KCI우수등재
선거제도와 정부당파성: 비례대표제는 여전히 중도좌파정부에게 유리한가? = Electoral Institutions and Government Partisanship : Is the Center-Left Bias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till Relev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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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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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 center-left bias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till relevant in the age of labor market dualization? Most existing studies have argued that electoral systems affect government partisanship. Specifically, majoritarian electoral systems induce center-right bias which favors right party governments whil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oral systems induce center-left bias which favors left party governments. However, recent election outcomes in advanced democracies show that while center-right bias is still relevant under majoritarian systems in which we observe dominance of right party governments, center-left bias is not so relevant und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we do not observe a dominance of left party governments. Why has the frequency of left party governments decreased und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this article, we argue that the center-left bias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has significantly weakened with the intensification of labor market dualization. The labor, traditional electoral base of the center-left government, has divided into insiders and outsiders that have heterogeneous preferences and a significant portion of labor de-aligned themselves with the traditional left parties. This phenomenon was especially prevalent und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where voter preferences directly translate into legislative seats. Hence, center-left bias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which was relevant during the era of Fordism, has become significantly less relevant in the era of labor market dualization. Empirical analysis of 17 advanced democracies reveals that intensification of labor market dualization und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does indeed shift the partisan center of gravity away from center-left governments.
더보기비례대표제는 여전히 중도좌파정부에게 유리한가?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선거제도가 정부당파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왔다. 즉 다수대표제는 우파정당의 집권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 비례대표제는 좌파정당의 집권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의 선거 결과를 보면 다수대표제 하에서는 여전히 우파정당의 집권 비율이 높지만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좌파정당의 집권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왜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들에서 좌파정당의 집권 비율이 낮아졌는가? 본 연구는 비례대표제와 중도좌파정부의 친화성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화의 심화에 따라 약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중도좌파정부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이었던 노동집단이 다양한 정책선호를 갖는 내부자와 외부자로 이중화되면서 기존의 중도좌파정부로부터 이탈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했고 대표성이 높은 비례대표제 하에서 이러한 유권자의 선호 변화가 정당별 의석확보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선진민주주의 17개국을 분석한 결과, 비례대표제 하에서 노동시장 이중화가 증가할수록 정부당파성의 무게중심(Center of Gravity)이 중도좌파로부터 멀어졌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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