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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사의 변천에 관한 연구: 치안, 민주성, 봉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 of Korea National Police History: Focused on Public Order, Democracy and Civi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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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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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2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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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경찰의 역사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경찰 ‘개혁·쇄신·혁신’의 변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경찰사 연구의 필요성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경찰의 변천사를 미군정기와 한국전쟁기, 민주화 이전, 민주화 이후로 나누었고 치안, 민주성, 봉사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파악했다.
주요 시사점으로 첫째, 치안 측면에서 미군정기와 한국전쟁기의 치안 분야는 일제 강점기의 고문과 악행 폐지, 전투 수행이 중심이었다. 민주화 이전에는 법률 제정과 경찰관 교육 실시, 조직 기능과 범위가 넓어졌다. 민주화 이후 경찰은 세부적으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온라인으로 치안 업무가 확장되었으며 국민 요구나 여론에 따라 초점을 달리하면서 대응했다. 둘째, 민주성 측면에서 영미법계 경찰 형태의 도입과 전시에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기에 민주성을 논의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민주화 이전 경찰은 정치적 영향에 따라 경찰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민주화 이후 경찰은 시기마다 쇄신 노력을 기울이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대내외적으로 개혁을 추진했다. 다만, 민주성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셋째, 봉사 측면에서 미군정기와 한국전쟁기는 경찰이 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민주화 이전에는 파출소 등의 확대 설치와 민원 행정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민주화 이후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개혁을 추진해 대국민 봉사, 현대적 개념의 치안서비스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history and implications for Korea National Police. It focused on police reform, democracy and innovation. It is studied to need for the police history and previous studies for military government, before democratic and after democratic time. It was identified three criteria(public order, democracy and service for civil).
Public order aspect, the military police aspects of security sector and abolish of torture and atrocities. Every police officers carried out Korea War. Prior to democratize, legislate about law and educated police officers. After democratic, police reforms detail part, promote online security and focus people with different needs and the public responded.
Democratic aspect, military police introduced Anglo-American police. Depending on the degree of political influence before the democratization of the police identity and had difficulty maintaining independence. After democratic, police reform efforts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However, how to define the concept of democratic results may be different results.
Service for civil aspect, it is difficult to service regular in Korea War. Before democratic time, Many city was installed police station and police improves the administrative complaint. After democratization, police reforms more fundamental level. Especially, police service has expanded various area.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history of the police in Korea. This paper generally helps the police to read the flow of the future direc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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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ssociation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행정사학회 -> 한국행정사학지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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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22 | 0.22 | 0.3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6 | 0.43 | 0.55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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