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노사관계체제의 변화에 관한 통합적 접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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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63(29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본 연구는 노사관계체제의 변화는 고용관계를 결정하는 규범, 제도와 관행을 개편하기 위하여 노사정이 추구한 정책이 전략적 상호작용을 거쳐 결실을 맺은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았다. 노사정이 추구한 정책의 전략적 상호작용은 노사정의 전략적 선택을 구조화하는 과정과 정치적 교환과 정책패키지에 타협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노사관계체제의 변화를 이끄는 요인으로서 세계화에 따른 경제적 여건, 제도적 여건과 정치적 역량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노사정이 추구한 정책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는 통합적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사정이 추구하여 온 작업장혁신정책, 정책협의의 확충과 산별 체제의 확충이라는 노사관계정책의 결실이 미흡하였던 원인을 상호작용 분석틀을 토대로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분권화된 노사관계체제에 따른 경로의존성과 환경적 여건에 따른 제약이 크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둘째, 노사정 일방의 전략적 선택은 상대방의 전략적 선택을 구조화하고 정치적 교환과 타협의 대상이 되므로 노사정은 상대방의 전략적 선택 및 정치적 교환과 타협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접근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전략적 선택을 구조화하고 정치적 교환과 타협의 과정을 이끄는 기술적인 접근방법에 따라 정책의 성과가 좌우될 수도 있다. 넷째, 전략적 선택을 구조화하고 정치적 교환과 타협에 임하는 노사관계 대표조직의 스태프의 전문능력의 개발도 중요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체제의 발전이 중요한 관건이라는 인식과 정치적 의지가 결집되어야 한다.
In this study the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relations systems(IRS) is regarded as the achievement arising from the strategic interaction of the labour unions, employers and the government on the policies to reform legislative norms, institutions and practices regulating employment relations. The process of the strategic interaction between the three actors includes the internal framing process and the process of political exchange and compromise. This study presents an integrative framework to examine the interaction processes comprising the economic environment, institutions and political leadership as the factors affecting the transformation of IRS.
The causes of unsatisfactory achievement of the three major policies, enhancing workplace corporation and expanding policy concertion and strengthening the industrial level unions and bargains, that the socal actors of Korea have pursued are examined based on the integrative framework. The policy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step by step approach would be desirable to overcome the path-dependencies and economic environment in the globalization era. Second, social actors should regard the other actors' reactions in the process of framing strategic choice because the strategic choice of an actor can be one of factors influencing framing process of the other actors' strategic choices and also can be one of objects to deal with in the process of political exchange. Third, the achievement of political exchange can be varied depending on the technical approach in the process of strategic interaction. Fourth, the skill development of the staffs of the actors is also important. Finally, political will and resources should be mobilized effectively to transform I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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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8-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7 | 1.24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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