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상습 주취자 대응 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Provincial Police Agencys' Chronic Intoxicated People Treatment Programs in South Korea
최근 급격하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더불어,일상화된 구조조정,고용불안, 소득 격차의 심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시민들의 평온한 삶의 영역이 더욱 더 위축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축적된 삶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주 취자가 점증하는 가운데,새로운 사회적 이슈 및 치안문제화 되고 있다.전국 대 도시에서 심화되고 있는 주취자 문제는 이제 경찰활동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또는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관점 에서 접근하고,해결해야할 단계에 이르렀다.이와 관련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에 서는'상습적 생활방해형 주취자'처리 프로그램을 도입, 관련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충북지방경찰청에서도 이른바 '주폭척결운동'을 적극 시행함으로써,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논문에서는 주취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2개 지방경찰청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상호비교하면서 제도의 취지와 전개과정, 문제점 및 성과를 각각 검토하였다. 또한 관련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두면서 치안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실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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