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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과 국제 핵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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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6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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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부문에서의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이 국제 핵질서에 어떤 위험과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논의들을 검토하기 위해 ‘인공지능-핵 넥서스’ 분석틀을 제시한다. 이 분석틀은 크게는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는 두 가지 범주(자율무기와 지휘통제)와 세분하면 다섯 가지 기능영역(자율무기 범주에는 자율무기체계와 핵무기 발사장치의 자율성, 지휘통제 범주에는 통신, 결정지원, 조기경보 포함)으로 구성된다.
이 논문은 여러 논의들을 두 시각으로 구분하였다. 즉,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국제 핵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위협론과 핵질서에 대한 위협이 과장되었다고 보는 비판론이다. 이 논의를 토대로 이 글은 인공지능의 군사화에 수반되는 핵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관리의 중요성도 인식할 필요가 있지만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변수의 파괴적 영향력의 중요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Recent years have witnessed various studies discussing the effect of the widespread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to the nuclear weapons sector in terms of a nuclear risk. This paper reviews those studies from the viewpoint of ‘AI-Nuclear Nexus.’ This framework is constituted of two categories, that is, the command and control of nuclear weapons and the autonomous systems of nuclear weapons. In this regard, the command and control includes communication, decision support, and early warning functions. Accordingly, the autonomous systems represent the degree of autonomy of weapons from human interference and automated retaliatory launch functions.
After reviewing studies concerning the impact of AI on nuclear stability through the above framework, this paper suggests that two opposing opinions can be sorted out. The first one empathizes the threatening impact of AI on nuclear stability, and the second one argues that nuclear risks associated with the military application of AI are much exaggerated and those nuclear risks, if any, can be politically managed in some ways. Based on this discuss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risks with the newly cited AI-nuclear nexus can be mitigated by the cooperation and compromise of major nuclear powers, but the destructive power and attractiveness of technological variables in military terms such as AI must b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to understand the current dynamics of international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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