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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한국 분배체계의 특성, 1910-1945: 자본주의 분배체계로의 이행의 시작 =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Distributional System in Japanese Colonial Era 1910-1945: Colony, Enforced Periphery in the Capitalistic World-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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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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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가 해방공간의 복지체제에 남긴 유산을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몇 가지 분명한 유산을 남겼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일제강점기의 유산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분배체계가 얼마나 반민중적 성격을 갖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분배체계는 소수의 친일 지주와 자본가를 위한 분배체계였다. 다음으로 일제강점기는 한국복지체제의 중요한 특성으로 알려진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유산을 남겼다. 일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제의 지원 없이 스스로 민간기관을 설립했고, 일제에 협력한 사람들은 일제의 지원으로 민간기관을 설립했다. 차이가 있지만 둘 다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부재한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라는 유산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일제는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을 동일한 정체성으로 규정해 탄압함으로써 한국사회에 뿌리 깊은 반공주의 씨앗을 뿌렸다. 이렇게 형성된 반공주의는 이후 한국에서 국가복지의 확대에 중요한 방해물로 등장하게 된다.
더보기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has left some meaningful lessons in the welfare regime. First of all, it evidenced that a distributional system can be anti-people when capitalism is not controlled by democracy. Chosun’s distributional system during Japanese colonization focused around a few pro-Japanese landowners and capitalists. Second, the colonization left privat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one of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Korean welfare regime. People against Japanese reign established private organizations, and those who cooperated with Japanese established private organization with the help from the Japanese. Despite some differences, both created privately led service delivery system in the absence of active government. Lastly, the Japanese colonization led to deep rooted anti communism in Korean society, which became a continuing barrier in welfare expans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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