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객관성에 대한 연구 = 법률적 관점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방송 내용 규제에서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다. 공정성의 경우 그간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객관성은 상대적으로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으며 법적인 논의도 드물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객관성 위배 여부가 방송 내용을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도 객관성 위배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6년 1월 서울고등법원은 JTBC <뉴스 9>의 ‘다이빙벨’ 보도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에 대한 1심 법원의 징계취소 판결을 번복하였다. 그 이유는 방송심의규정 제14조의 ‘객관성’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1심과 2심 법원이 다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방송의 ‘객관성’이란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점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례 중 ‘객관성’ 위반이 제재 사유가 된 경우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방송의 객관성에 대해 판단한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법원이 객관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심의의결 사례 및 판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도의 객관성 판단을 위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의 관계에 대해 비판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cept of objectivity and fairness is substantial in evaluating the quality of broadcasting. Nonetheless, the notion of “objectivity” has received less attention than “fairness” or “impartiality.” But the importance of objectivity as a broadcasting standard has been increasing in a legal perspective. For instance, the Seoul High Court in 2016 reversed the lower court’s decision in the JTBC <News 9> case, holding that JTBC violated an objectivity standard by ignoring other side’s opinions. Also, several court cases illustrate how the objectivity standard has been utilized to regulate contents of broadcasting. This research shows that Korean courts and the Korean Communications Commission have yet to provide a clear guideline to determine the concept of objectivity in broadcasting. Also, it argues that courts should have considered the differences between broadcasting channels and programs. This article claims that courts should carefully apply the objectivity standard to broadcasting for more freedom of the press, especially in cases related to ‘public interest.’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문제 제기
• 2. 이론적 논의
• 3. 객관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판단
• 4. 객관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 5. 논의 및 결론
• 참고 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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