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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 실질적 민간중심의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Toward the Private Initiative in IT Industry Development = Changing IT Environment and the Korean Response Strategy
저자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Korean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7-100(34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변화하는 정보통신환경에 대응한 한국의 정보통신산업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필자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정보통신분야의 국제질서와 시장경쟁의 특징을 요약·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산업경쟁력 및 산업정책현황과 비교함으로써 실질적 민간중심의 산업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방향을 제언하고 있다.
정보통신분야의 국제질서 및 시장경쟁은 과거와 같은 국가주도형 산업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산업경쟁력의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는 한국은 그 동안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이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따라 민간주도의 산업발전전략을 추진해 왔으나 정책추진체계상의 혼란과 규제마인드에서 비롯된 정책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국가중심의 산업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필자는 실질적 민간중심의 산업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야 하고, 둘째, 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셋째, 정부와 공공부문 연구개발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효율화해야 하고, 넷째, 무엇보다도 인력양성을 위주로 한 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다섯째,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반영한 산업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쟁력 강화의 궁극적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며, 정부의 정책은 기업과 국민이라는 고객집단에 대한 서비스의 차원에서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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