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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법적 대응과 과제 = Environmental Law, Policies and Projects against Climate Change in Korea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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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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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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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9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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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이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지구에 재난을 가져오고 있다. 그리하여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구적 차원의 국제 공조로 나타났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제한 및 감축과 이를 위한 규제체계의 도입에 대한 합의가 이미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유엔은 1992년에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당사국들은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량을 설정하고 그 이행을 위해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이 의정서는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함에 따라 2012년까지 온실가스의무감축국에서 제외하였지만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세계 10위권에 이르게 되자 우리나라를 의무감축국가로 편입시키기 위한 선진국들의 외교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그리하여 교토의정서체제가 끝나는 2013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의무감축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아주 높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배출 의무감축국으로 될 경우에 대비하고 지구온난화감축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저탄소사회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산화탄소배출량의 감
축은 우리나라의 산업경제에 위축을 가져오고 국가경제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2009년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경영성과 공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환경친화적 세제운영 방향의 제시, 교통부문 온실가스관리, 기후변화 영향평가, 녹색금융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생산과 국민들의 소비패턴을 고효율·저탄소, 자원절약형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고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각종 제도들과 향후 기후변화에 관한 과제들을 검토하고 있다.
Recognizing that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an ongoing increase in greenhouse gases emissions has been warming the earth sufficiently to threaten the survival of mankind through climate change, the United Nations signed the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o reduce greenhouse gases emissions. To realize its goals,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adopted the Kyoto Protocol that sets up carbon dioxide reduction targets and mandates compliance only by developed party states to which the mandates apply.
Korea was classified by the Kyoto Protocol as a non-mandatory state for carbon dioxide reduction until 2012 due to Korea being a developing country, but some developed countries have brought pressure to oblige Korea to reduce its carbon dioxide emissions because Korea is one of the world’s 10 largest carbon dioxide emissions producers. So Korea is likely to be classified with the duty to begin reducing emissions after 2013 when the current Kyoto Protocol System is completed and replaced by a new protocol regime.
The damage and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is above the world average and is increasingly deepening, which calls for the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adaptation measures at the national level. The national plan for climate change has been focused on reducing greenhouse gases, and it is necessary to adopt a plan that balances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A number of measures for GHG emission mitigation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will be implemented, which involve biomass-to-energy and waste-to-energy projects, the construction of a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map, the introduction of a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system, and so on. The most remarkable one among these promising measures is the new national vision for “Low Carbon, Green Growth” designed to guide the country for the next 60 years.
In Korea, every effort will be made to adopt and implement a plan of action that would help to lay a strong found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low-carbon society.
Korea is utilizing legal and systemic devices to reduce carbon dioxide emissions. As a result of those efforts, the framework act on low-carbon green growth was enacted in 2009 and introduced various systems to reduce carbon dioxide.
The framework act on low-carbon green growth provides promotion and implementation of green management systems, introduces an emission trading scheme for efficient emissions reduction, proposes an eco-friendly tax system management plan, encourages greenhouse gas management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and calls for impact assessments for climate change, green finance etc. to help modify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patterns of individuals and entities to encourage efficiency, low-carbon production and resource-saving.
Many other countries are taking steps to promote green growth. If the nations of the world work together with the goal of protecting the earth that we commonly share, the peace and prosperity that all have longed for may be attained sooner rather than later.
In this paper, several proposed devices and countermeasures to reduce carbon dioxide at the state level are reviewed to determine their possible future prospects for meeting the nation's framework action plan goals for sustainable low carbon green growth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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