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원화 자치경찰제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인식 조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0(1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지난 7월 당정청은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발표하였는 데 지난 20대 국회때의 이원화 모델이 아닌 국가경찰조직을 그대로 두고 사무만 국가 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는 일원화 모델이었다. 갑작스러운 제도의 변경에 일선경찰관들과 학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 내용을 보니 자치분권성이나 민 주성보다도 효율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 로 인한 예산문제가 제도 변경의 주요 이유였다고는 하지만 이원화 모델하에서도 신규 채용이 아니라, 국가경찰관 4만여명이 그대로 자치경찰조직으로 편입되고, 건물이나 장 비 등도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예정되었었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변경의 이유야 알 수 없지만 일원화 모델이 국회에 상정되어 논의되고 있는 이상, 일원화 모델 의 바탕 위에서 자치성과 효율성을 조화시켜 나아가야 한다. 개혁의 주 대상인 현장 경 찰관들의 일원화 모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 봄으로써 좀 더 나은 자치경찰제가 탄생 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더보기On July 30, 2020, the party, government and Blue House announced that it would implement a wide-area self-governing police system as part of the reform of power institutions. As a result, on August 4, 2020, the bill to amend the police law was initiated by Kim Young-bae. A 'uniform model', which is far from the 'difference model' that has been discussed and known for many years, has been presented. The Hong Ik-pyo (dualization model), which was submitted to the 20th National Assembly, has been constantly raised in the issue of inefficiency due to the separat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autonomous police in addition to the existing national police, confusion in business, security vacancies, and the increase in high-ranking positions of autonomous police. In addition, the government explained that large-scale financial input due to the unexplained Corona 19 is a realistic obstacle. The reason for the proposal is that the decentralization of police authority, provision of security services suitable for local characteristics, and maintenance of the current national security total amount are the main purpose of the amendment. However, if we look at the contents of the revised law, it can be seen that the centralized efficiency is emphasized rather than the democratic and decentralization which is the reason and ideal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ome explain that the unification model is a transitional model to a tru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but the unification model without independent organization and operating rights of local governments is considered to be a model that retreated more than Jeju autonomous police, where self-governing rights are projected. It is thought that the prosecution reform is the main goal, not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for true grassroots democracy, an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an incidental policy goal to avoid opposition to the prosecution reform.. Anyway, the amendment is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various voices are being poured out by academia, political circles, civic groups, and police. At this point, it is natural to listen to the opinions of the police officers who are the subject of police reform and most directly affect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survey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which was conducted by 255 police stations among 278 police stations nationwide, and hopes that a more reasonable plan will be drawn out in the legislative process to be developed in the futur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보 -> 한국경찰연구 | KCI후보 |
2009-03-1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 한국경찰연구학회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3 | 0.99 | 1.04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