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책·정견 중심의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의 역할 =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to Actualize a Fair Election Focused on a Policy and One's Political View in 15th President's Election
저자
李景泰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발행기관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Taegu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Korean
KDC
30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3-320(18쪽)
제공처
소장기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그 어느 제도와도 비길 수 없는 중요한 절차요,과정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발전·정치발전의 정도와 진위를 가리는 지표가 된다. 그래서 금년(1997) 12월 18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2000년을 불과 2년 남짓 앞둔 시점이라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인 동시에 입법부·사법부의 수장에 대한 지명권이 있어 삼권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과 함께 국군통수권, 경찰권, 조세권, 외교권 등이 있어서 군주국가 시대의 군주 못지 않은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개인이나 추대코자 하는 정당들은 정권장악의 과정인 선거에서 승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는데 이 과정에서 잘못이 저질러지는 사례가 많아서 선거가 국가발전이나 정치발전에 역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역기능을 배제하고 선거가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와 직접관련이 많은 정당의 바른 역할과 올바른 자세가 요망되는데 그 역할과 자세는 부정선거의 추방과 선거과정의 선진화로 집약될 수 있다. 부정선거 추방을 위해서는 금권선거의 추방, 관권선거의 추방, 친소관계에 의한 「연(緣)」선거의 추방, 불법 · 탈법선거의 추방이 선행되어야하고, 선거과정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선거운동 풍토쇄신, 선거자금의 투명성에 의한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정책·정견 중심의 공명선거를 실현하는데 각 정당이 앞장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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