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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동차산업과 정책변화 = 사회주의 발전국가의 정책자율성과 구조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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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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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39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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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회주의 발전국가’ 개념을 통해 중국 자동차산업을 분석하여 사회주의 국가가 산업발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한 시장메카니즘 역동성이 정치체제전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다. 사회주의가 시장요인을 도입하여 경제개혁을 주도하는 국가를 사회주의 발전국가로 정의하고 사회주의 동원국가와 사회주의 민주국가로부터 개념적 구분을 하였다. 국가의 구조적 자율성과 정책자율성 여부에 따라 국가의 성격을 구분한 것이다. 특히 사회주의 발전국가의 정책자율성은 시장요인을 수용하는 정책변화가 정체 체제 전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하고 구조적 제약성은 어떠한지 연구하는데 유용한 분석틀이 된다. 사회주의 국가에 내재하는 정책자율성은 지금은 개혁의 대상이 된 한때 중국 경제의 핵심이었던 국영기업의 민영화과정에서나,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부문 선진화과정 그리고 보수적으로 과잉 팽창된 관료조직 효율화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자동차산업에 대한 산업부문연구(industry sectoral analysis)를 통해 중국 국가관리자의 정책자율성을 세 가지 시기를 통해 검토하였다. 첫째 1986년 자동차 집중화정책 추진기, 둘째 1994년 신산업정책을 성장주도기, 셋째 1998년 이후 세계무역기구 가입시까지 자동차 시장개방 추진시기이었다. 가장 최근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념이 보다 확대된 1997년 중국공산당 제15차 전대 이후, 장져민-주룽지 라인이 주도한 정부개혁과 국유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정책자율성을 잘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정책 측면에서 구현된 정책자율성도 정치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결론 지운다. 사회주의 발전국가의 상부구조 측면에서는 공산당 일당지배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개혁을 주도하는 핵심 국가관리자의 관심이자 구조적 한계이기 때문이다.
더보기This paper deals with China's automobile industry in terms of the socialist developmental state. This research focuses on whether policy autonomy in the socialist development state has accepted the market mechanism that could enhance the political system transformation. Further examining the three different policy formations on the automobile industry, this paper differentiates China's way of a socialist developmental state; market concentration policy in 1987, new industrial policy in 1994, and market opening in respect to their accession into the WTO. In terms of policy autonomy, this paper concludes that in the recent period China shows the policy autonomy in terms of a different approach from the conservative bureaucratic apparatus. Nevertheless, the political systemic transformation will be different. Current state managers, although they have initiated reform policies in the economic and industrial fields, are reluctant to accept political reform at the present time. This is also known as a structural limitation, which existed in the socialist developmental stat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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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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