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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국제라이센스계약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 연구 = Study on the Legal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International Computer Software license Agreemen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9-266(18쪽)
제공처
소장기관
It is desirable to see that our computer-related companies have been recognized as leading ones for exporting their own-developed softwares around world. However, still some of them have a chilly perception about our intellectual property laws for international computer software license agreements. One important reason is a lack of knowledge about the Korean laws. Another is the idea that intelloctual property laws in the develope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treaties are better to apply their contracts. However, considering the following reasons, they may realize that their perception is wrong to decide which law is better for their contract from international marketing point of view.
Today, Korea has changed to come around to the recognition that computer software is just as worthy of protection as are any other invention in other areas of techNoogy. For example, Korea, like the U.S.A., has been in the forefront in developing the criteria for patentability of computer software. Of course, it is needless to say that a licensor for a computer software relies on the Korean copyright law for protection of his software. Futhermore, he can regard his software as a trademark or one of business secrets for its protection in the condition of satisfaction of its qualifications under the related Korean laws. Related to the license contract, when making customized software contract, note that there are some important issues to decide who is the owner of the software and what kinds of right a licensee will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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