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스웨덴 인구 담론 전환이 한국 저출산 정책에 주는 함의: 뮈르달 부부의 인구정책 구상을 중심으로 = The Shift of Swedish Population Discours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Low Fertility Policy in Korea: Focused on Alva and Gunnar Myrdal’s Population Policy Idea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1-131(31쪽)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소장기관
이 연구는 1930년대 인구 위기 상황에서 뮈르달 부부의 새로운 인구정책 구상을 정책화함으로써 인구 담론 전환을 이뤄낸 스웨덴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저출산 정책의 담론 전환을 시도 중인 한국 사회에 비교사회정책 관점에서의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뮈르달 부부는 인구문제를 아동, 가족의 삶의 문제, 가족 구성과 일・가족 양립의 문제로 규정했다. 인구문제 해법으로, 그들은 아동 가족 및 청년의 삶의 질과 안정성 보장, 성 평등 고용 및 양육지원,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총체적 사회경제정책 개혁, 교육개혁을 제안했다. 한국 정부는 4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 인구 담론 전환을 선언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첫째, 저출산 대책에 처음 포함된 성・재생산권 보장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성평등한 노동권 보장정책은 인구문제 해법과 별개가 아니며, 핵심정책이 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책 지원대상의 보편적 확대와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 지원을 적절하게 결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인 단위 사회정책 지원, 법적 혼인 관계를 넘어선 가족 지원이 필요하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d Sweden’s experience in achieving a shift in population discourse by policy-making Alva and Gunnar Myrdal s new population policy initiative in the face of the population crisis in the 1930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 tried to present an empirical basi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social policy to Korean society, which is attempting to change the discourse of the low fertility policy,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Alva and Gunnar Myrdal defined the population problem as a problem of the life of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nd of family composition and work-family balance. As solutions for population crisis, they proposed comprehensive socioeconomic policy reform and education reform to ensure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life for families with children and youth, support for gender equal employment and rearing, and guarantee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The Korean government has declared a shift in population discourse in the 4th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However, the following points must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lead the discourse shift to a substantial policy change and a change in reality. First, the policy of guaranteeing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which was first included in the measures for low fertility, should be actively promoted. Second, the policy of guaranteeing gender equal labour policy is not separate from the solution to the population problem and should be a core policy. Thir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families with children, it is necessary to appropriately combine the universal expansion of policy support targets and differential support accordingly to the income status. Fourth, support for individual social policies and support for families beyond legal marital relations is needed.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