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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 관점에서 부동산경매제도의 발전과정 분석 = Analysis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Real Estate Auction Instit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action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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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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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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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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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경매제도가 과연 부동산경매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발전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거래비용 관점을 적용하였다. 부동산경매관련 절차법제를 중심으로 1945년 해방이후 2018년 8월 현재까지를 총 3기로 구분하고, 경매진행절차를 3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시기에 도입되거 나 수정 시행된 경매기법 내지 내용들의 거래비용 작용방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동산경매제도가 시행된 70여 년 동안 부동산경매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경매기 법들 내지 내용들이 각각의 시기별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적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비용의 감소를 통한 부동산경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에도 부동산경매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더보기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real estate auction institution has been operated developmentally or not in the dimension of vitalizing the real estate auction market. (2) RESEARCH METHOD This research applied the perspective of transaction cost which was the core concept in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This research analyzed the working direction of transaction cost in the real estate auction techniques or contents which were introduced or revised in the three periods from the emancipation of 1945 to the present August, 2018. (3) RESEARCH FINDINGS As a result, many real estate auction techniques or contents were introduced and modified continuously to activate the real estate auction market by reducing the transaction cost in each step of the period for more than seventy years. 2. RESULTS Nevertheless, it was revealed that continuous improvement of real estate auction institution would be needed in future for the real estate auction market to be activated well through the reduction of transaction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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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61 | 2.61 | 1.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9 | 1.25 | 0.704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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