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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제도의 법리적 논의·입법동향의 평가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An Analysis and Evaluation on the Situation of Current Scientific Discussions and the Major Legislations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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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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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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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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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38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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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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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의 행정조사제도를 둘러싼 행정법학적 논의상황을 정리하고, 행정조사제도에 관한 입법의 현황을 평가하여 그 개선방향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먼저 행정조사제도에 관한 논의상황을 행정조사의 개념, 행정조사제도의 분류체계, 법적 근거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 실체법적 한계와 절차법적 한계, 행정조사와 그 권리구제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행정조사제도에 관한 입법 동향을 분석하였다.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제시하였고, 이 법률이 가지는 한계를 학문적 시각에서 지적하였다. 개별법제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대상인 폐기물관리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제외대상인 국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행정조사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평가에 있어 행정조사기본법의 제정 이전인 2007년까지의 경우와 그 이후의 경우를 구분하였다.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어서 종래 제시되었던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행정조사기본법의 제정이 가지는 구체적인 의의와 운용방향을 개선방향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이 논문을 통하여 한국의 행정조사제도가 보다 잘 정비되고, 특히 조사대상이 되는 국민의 권익이 보다 깊이 있게 보장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article was written for the purpose of giving some reports about the legal system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To serve this purpose, the systematic explanations and evaluations are tried in this paper about the situation of current scientific discussions in the jurisprudence of administrative law and the major legislations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system.
At first some analysis were made about the scientific discussions of it especially about the definitions, classifications, necessity of legislative backgrounds, limits of substantial and procedural laws and the possibility of litigations against unlawful investigations.
The next step was to analyse the current movements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s. There are general and special legislations. The first one is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itgations". The definition, general principles, planning, essencial procedures are regulated in this act. The last one consist in more than 160 particular acts. They are the background of the individual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Among them are some acts under the framework of general legislation for example "The Waste Control Act", "The Safety Control Act of Inflammables and Explosives" and another exceptional case of it as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major contents of these acts were systemized, some problems of these legislations enlightened and measures for arrangement of them were suggested.
The last step was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of korean situation about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Because the general legislation was made in the year 2007, it was necessary to devide the situations between before 2007 and the perspectives after 2008.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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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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