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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환경요인이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Impact of the Financial Environment Factors of Local Governments on the Managerial Evaluation Result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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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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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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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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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준이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부채비율과 재정자립도가 경영평가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치단체의 1인당 지방세는 경영평가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지방공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요인으로 작용하며 자치단체의 소득수준보다는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관할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여유재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경영평가지표 및 평가등급 부여 과정에서 재정적 환경요인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An issue of fairness and equity of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local public enterprises remains problematic as it is not clear whether the performance evaluation score is determined by external factors rather than organizations’ efforts to improve performance. In 2017, performance evaluation score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were generally proportional to the financi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where local public enterprises were located. In this context, it is plausible that performance evaluation scores are greatly affected by the financial status of local governments where local public enterprises are located. This study thus aims to carry out empirical analysis to test whether the financial status of local governments affects the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ccording to the results, debt ratio and fiscal self-reliance ratio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reas local tax per capita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financial factors are not considered in the curr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hus factors such as debt ratio and fiscal self-reliance ratio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performance indicators and rating grades proces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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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 | 1.372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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