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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사상과 한국의 지방자치 = Thoughts on the Decentralization and Korean Lo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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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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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권은 국가권력에 비해 취약하기 짝이 없다. 민주화의 신념 등으로 확대된 지방자치권은, 토크빌(A. Tocqueville)이 일찍이 우려한 바와 같이, 점차 잠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흐름에 맞서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바탕이 되는 지방분권 사상에 대한 연구나 정리는 매우 일천한 수준이다. 이 논문은 지방자치 사상을 제시한 인물로 연방주의 이론의 창시자인 알투시우스(J. Althusius), 분권적 정부에서 통치의 이상향을 찾았던 제퍼슨(T. Jefferson), 19세기 초반 프랑스와 달리 성공한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방자치에서 찾았던 토크빌, 그리고 자유론적 입장에서 지방자치를 주장한 스미스(J. T. Smith)의 주장을 살펴본다. 다음 이들의 주장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용된 것과 거부된 것을 살펴 본 후, 밀(J.S. Mill)의 국가편의주의에 근거한 사고가 더 이상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방분권 사상에 대한 보다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더보기The power of local self-government is very venerable to the nation-state powers. Local autonomy once established by the events of democratic movements, as Alex Tocqueville once asserted, tends to be eroded by the mighty central authorities. To counteract such trends we need fully to aware the sprit of local self-government advocated by the political philosophers. However, the sprit or thoughts on the local autonomy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by the scholars. This paper traces some of the best known philosophers in local self-government. They are; J. Althusius who is the father of federalism and subsidiarity, T. Jefferson who laid foundation of decentralized government in America as a founding father, A. Tocqueville who found the success of American democracy in local self-governments in New England, and J.T. Smith who advocated the freedom local governmen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n reviewing the development of Korean Local Autonomy, however, this paper find out J.S. Mill’s notion of ‘state expediency’ is dominating than the idea of subsidiarity, self-reliance, and local freedom which are advocated by the above philosophers. Thus this paper propose the need to disseminate the idea of the those philosophe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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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7 | 1.27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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