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신원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대상판결 : 대판 2002.9.6. 2002다30206 對象判決 : 大法院2002.9.6.宣告2002다30206判決 = 身元保證保險契約上の保險金請求權の消滅時效の起算点
저자
최한준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정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5-66(32쪽)
제공처
韓國商法第六六二條は, 保險者の保險金支拂義務, これに對應する被保險者の保險金請求權は二年の時效によって消滅する旨を定めているが, 二年の時效期間の起算點については何ら定めていない. そして, 消滅時效に關する民法の一般原則によると, 消滅時效は'權利ラ行使スルニトラ得ル時'より進行するとされていること (韓國民法一六六條一項), そして, 判例·學說によると, それは, 權利を行使するうえで法律上の障碍がないことを意味すると解されている. これを保險金請求權についてみるならば 保險事故の發生により具體的保險金請求權が發生した時が具體的保險金請求權の消滅時效期間の起算點となる. ところが, 韓國商法六五八條にもとづき保險約款では, 保險者の保險金支拂義務の履行に關する特殊性を反映して, 被保險者による損害發生の通知と所定書類の提出および保險者の調査·猶予期間か必要であることから, 被保險者による上の手續の履踐後, 一定の期間內に保險金を支拂うと定めているのが通例である. そこで, 保險事故の發生により發生した具體的保險金請求權の消滅時效期間の進行に對して, 上のような定めがいかなる影響を及ぼすかということである. 上に述べた間題に關し, わが國の見解は多岐にわたり, まだ定說がないといってもよく, 日本及びドイツにおいても同じような狀況にある.
本論文では, わが國の身元保證保險契約上の保險金請求權の消滅時效の起算點に關する具體的事件(大法院2002.9.6.宣告2002다30206判決)を分析することを通して, 關聯學說を槪觀·檢討し, 次いで, それをもとにして, 私見を述べる中に旣存の抽象的保險金請求權, 具體的保險金請求權の外に確定的保險金請求權という新しい法的槪念を提示した.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