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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순종 시기 은사(恩賜) 제도의 운영 실태 = Conditions of Royal-Bounty System in Go-JongㆍSun-jo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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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항기(高宗 및 純宗 시기) 王室의 恩賜制度에 주목하여 먼저 고종시기의 下賜, 赦免, 賜饌, 恩賜直赴 등 전통적인 은사제의 운용상황을 살피고, 이런 제도가 순종 시기 이후 일제에 의해 이식된 特別恩賜金과 軍隊解散恩賜金, 退官恩賜金 등 새로운 식민지 토대 구축을 위한 은사제도로 변화해가는 모습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大韓帝國 시기 內藏院을 중심으로 거둬진 막대한 宮內府 財源 형성에 비해 新聞社 및 학교 設立下賜金, 殖産興業恩賜金 등 近代化에 투하된 은사금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런데도 高宗 연간의 恩賜는 恩賜金品, 恩賜直赴, 下賜, 賜饌, 赦免 등으로 王權의 回復과 국가적인 이해관계 분립을 治癒하는 데 활용되었다. 또한 高宗 초기 內帑金 使用處에서도 보듯이 甲午改革 이전에는 大臣慰撫와 百姓救恤이나 災害救濟 등에 많이 下賜되었다. 반면, 大韓帝國 시기에는 王權强化를 위한 都市 및 宮闕 開發에 집중 투하되고 외국인에 대한 宴會나 賜饌 그리고 恩賜金 같은 恩賜 事例가 늘었다.
하지만 1908년 고종의 强制退位 이후 統監府가 본격적으로 帝室財産을 정리하면서 왕실을 중심으로 한 은사제도는 위축되었다. 이어서 각종 內政干涉(施政改善事業)이 전개되면서 저항적인 한국인(군인, 공직자 등)을 제거하고자 이른바 退官恩賜金, 軍隊解散恩賜金이 뿌려졌다.
먼저, 軍隊解散恩賜金은 군대해산 과정에서 해산 군인들에게 계급에 따라 황제의 은혜라고 하여 주어진 하사금이었다. 이에 해산된 한국군 3개 대대 중 1개 대대만 받는 둥 마는 둥 하였다. 나머지 2개 대대는 대대장 朴星煥의 自決로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지만 끝내 일본군에 군영을 점령당하고 말았다.
이어, 丁未7條約 이후 施政改善事業이 본격화되자 일제에 저항적인 인사에 대한 조직적인 退出 작업이 전개되었고, 統監府는 대규모 퇴직관료들이 義兵이나 抗日勢力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退官恩賜金制度를 강권하였다. 이에 칙령으로 <退職恩賜金規程>과 <同規定施行規則>이 제정되고 1908년 1월 1일부터 勤續年數에 따라 退官恩賜金이 지급되었다. 이는 저항적 한국인을 퇴직시키거나 혹 퇴직자들 중 저항세력에 가담하는 일을 막는 기능도 있었다. 退官恩賜金을 위해선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는데, 일본정부로부터 借款을 받거나 帝室財産整理事業을 본격화하여 정부 재원을 확충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또한 퇴관하고 남은 친일 관료들에게는 해마다 연말이면 ‘年末恩賜金’이라고 하여 위로금 형식으로 돈이 전해졌다. 이런 정부 잉여금에 기반한 은사금제도를 활용하여 李完用, 趙秉式 등 현직 관료들이 황태자 보호 혹은 시정개선 협력 등을 빙자하여 거액의 정부 은사금을 빼돌렸다.
한편, 합방직전 은밀하게 日王으로부터 恩賜金을 수여받기도 했다. 특기할 것은 1910년 말 임시은사금 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特別恩賜金’이라고 하여 합방으로 해체된 中樞院이나 表勳院 등지의 退職官僚에게 통감부를 경유한 日王恩賜金이 뿌려지고 있었다. 이전의 각종 은사금이 대한제국 정부의 자체재원(國庫剩餘金)으로 조성된 은사금이었다면 이제는 일왕이 직접내린 은사금이 지급되었다. 누구의 은사금이든 항일의지를 봉쇄하려는 의도는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막대한 재원은 대한제국의 경제적 대일 예속을 더욱 공고화하였다.
요컨대, 고종의 강제퇴위(순종 즉위)를 기점으로 帝室財...
This study focuses on the Royal Gratitude System of the royal family in the opening port era(Go-jong and Sun-jong period) and examines the operating conditions of the traditional grants such as pardon, JikBu(直赴) and court banquet. And It is aimed to reveal how it changes into the Royal Gratitude System for building a new colonial foundation, like the royal bounty, military dismissal grants, retirement bounty and so on.
Compared to the massive amount of resources which was collected around by Naejangwon, in the time of Korean Empire, the amount of money donated to modernization such as newspapers, schools, and grants was not great. Nevertheless, the annual gratitude of Go-jong was a royal bounty, JikBu(直赴), court banquet or pardon, used to cure the restoration of the kingdom and heal the separation of national interests. Also, as in the case of privy purse in early Go-jong period, it was given much to the ministers' comfort, the rescue of the people, and the rescue of the disaster before the the Gabo Reform of 1894.On the other hand, in the period of the Korean Empire, the capital city for the developing palace and strengthening of royal authority were concentrated, and the number of cases such as banquet, gratitude and gratitude to foreigners increased.
However, after the forced abdication of Gojong in 1908, as the administration of the imperial court arranged the imperial property in earnest, the gratitude system centered on the royal family was shrunk. Subsequently, as the various administrative reforms were being implemented, so-called retirement grants and military dismissal bounty were sacked to eliminate the resistive Korean (soldiers, public officials, etc.).
First of all, the military dismissal bounty was given to the disarmed soldiers in the process of dissolution of the army in accordance with the rank of the emperor, and this was only the battle of one of the three battalions of the disbanded Korean troops. The two battalions were engaged in fierce battle with the Japanese army in the self-suicide of the patrol captain, Park Sung-hwan, but they were occupied by the Japanese army with splendid Japanese army.
Subsequently, when the Goverment Improvement Project becomes full-scale after the Jeong-mi-7treaty(丁未7條約), the organizational exit work of Japan's resistant personnel affairs has been developed and the Residency-General switched to a large-scale retirement bounty system to a garrison and anti-Japanese not strongly forced. With this Imperial order "Regulations on retirement bounty" and "Enforcement regulations for same rules" were enacted and retirement incentive were paid according to the number of years of service from January 1, 1908.
This is due to retirement of resistant Koreans. There was also a function to prevent it from participating in resisting forces among the retiree. It required a huge amount of funds for "Retirement Royal Bounty", selected a method to expand financial resources by receiving a loan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full-fledging the Imperial property reorganization project. In addition, at the end of the year, the pro-Japanese bureaucrats received so-called “year-end royal bounty”. Using the gratitude system based on government surpluses, incumbent officials, including Lee-Wanyong and Jo-Byeongsik, extorted large amounts of government money under the pretext of protection of the crown prince or cooperation in improving the city's capital.
On the other hand, he received a 'Special Royal Bounty' from the King of Japan before the annexation. What is remarkable is that at the end of 1910, before the temporary royal bounty begun, Special-Royal-Bounty of Jap's King was being distributed to retired officials from the Jung-Chu-won or Pyo Hoon-won who had been disbanded by the annexation process.
If the previous royal bounties were made from the finances of the Imperial Korean government, they were given from King of Japan now. Whatever who gave the gift, it was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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