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환경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제재로서 원상회복명령 = Restoration Order as New Criminal Sanction against the Environmental Crim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5-74(20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현재 환경범죄로 기소된 인원의 95% 이상은 약식절차로 처리되고, 약식절차에서 고지되는 벌금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사실은 환경범죄의 척결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위자에게 과도한 자유형이나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환경범죄를 범한 사업주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벌금형과 원상회복명령을 병과하여 행위자가 자신이 범한 범행의 결과를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환경형법의 적극적 일반예방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행위자가 환경범죄를 범한 후 그 결과를 원상회복한 행위를 양형인자로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환경범죄의 불법의 정도에 따라 형사사법의 대응전략도 단계적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환경범죄를 범한 이후에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범죄의 결과를 원상회복한 경우 이를 감경적 양형인자로 고려해 주어야 한다. 만약 행위자가 자발적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원상회복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고인이 사업주인 경우 법원이 그 사업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원상회복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이 경우 원상회복명령의 법적 근거는 형법에 명시할 수도 있지만, 개별 환경법률에 명시하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It is true that more than 95 percent of accused of environmental crimes are handled in summary proceedings and are sentenced to relatively modest amount of fines. For this reason, it is hard to earn trust of the general public in eradicating environmental crimes. However, it is also not appropriate to sentence those offenders to excessive punishment of restricting physical freedom for the purpose of gaining trust of people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crimes and criminal justice. In the long term, what might be more effective to prevent environmental crimes is either restoration order by the court under the condition of suspension of execution of sentence or cleaning-up order along with restoration and fines. Those measures would serve to main purpose of the environmental law to prevent such crimes in advance. In this regard, effort by offenders to clean up contaminated sites and restore them to the original state should be considered in sentencing. Responses to those crimes under criminal justice should be differentiated on severity of crimes. First, what would be considered as mitigating factors in sentencing includes restoration of the contaminated site voluntarily taken by the offender. If the offender does not make any effort to restore the site, the court may order him/her restoration along with fines. The court, at own its own discretion, would order restoration under the condition of granting the corporate defendant suspension of execution of sentence. In this case, legal grounds of restoration order might be provided either in criminal law or the environmental law.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7 | 1.226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