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교육경제학과 고등교육 : 국가 경제력에 근거한 고등교육투자의 적정 규모 추정 연구 = Economics of Education and Higher Educ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敎育財政 經濟硏究(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7-120(24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고등교육투자 규모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를 위해 국민 1인당 GDP를 독립변수로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① 대학생 1인당 적정 공교육비는 2004년에 $8,206로서 당시 실제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 $7,068을 고려한다면 1인당 $1,138 정도 덜 투자하고 있었고, 2005년에는 대학생 1인당 $1,035 정도, 2006년에는 $805, 그리고 2007년에는 $1,216 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대학 총 공교육비는 2008년 기준으로 총 23조 2,939억원으로 추정되었고, 당시 실제 고등교육예산 규모인 18조 1,340억원에 비하면 5조 1,599억원 정도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9년에는 5조 3,343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였고, 2010년에는 6조 2,791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추가 투입 규모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예산의 15.23%(GDP의 약 0.57%)의 추가 증액이 요구되는 규모였다. 결과적으로 향후 매년 고등교육에 6조 2천억 이상의 투자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력 규모에 걸맞은 고등교육투자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rationale of higher education investment, to analyze current situation of higher education finance, and to estimate the adequate public expenditure of higher education based on GDP per capita of OECD countries. This study found that 1) adequate public expenditure per capita of higher education was $8,920 but it's real public expenditure per capita was $10,136 in 2007. 2) total public expenditure for higher education was 23,294 billion won and real total public expenditure for higher education was 18,134 billion won in 2008. 3) the future required public expenditure for higher education in Korea was estimated 6,200 billion won in 2010. Korean Government must invest adequately on higher education matched on its' economic scale in the future. Finally, sever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concerning the adequate scale of higher education invest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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