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관료들의 재량행위와 자아정체성 분석 : 수원시 8개 영역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 Street-level Bureaucrats’ Discretion and Self Identity - The Cases of Suwon City Eight Sectors -
저자
하태수 (경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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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42(2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that affect street-level bureaucrats’ discretions with an emphasis on Suwon City cases. It conducted both a multiple-linear-regression analysis and a multiple-binomial-logit-regression analysis. The former analysis shows that considerations for each client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discretions and that lack of resources has a negative influence on the discretions. The latter analysis shows that considerations for each client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discretions and that both lack of resources and work risk have negative influences on the discretions. Lipsky argues that the bureaucrats adapt themselves to the situations with lack of resources and high risk, but the Suwon City bureaucrats reduced their discretion on the contrary. It seems that they can’t do that because they don’t have resource slack and that they stick to rules and manuals to absolve themselves from the blame when facing work-related accidents. In addition, it conducted a multiple-binomial-logit-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as what the bureaucrats regard themselves between state-agent and citizen-agent. The result shows that considerations for each client make them think of themselves as citizen-agent and that IT development makes them think of themselves as state-agent.
더보기이 글은 수원시에 근무하는 8개 영역 일선관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재량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선형회귀분석과 이항로짓분석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선형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개별 고객 사정 고려’가 재량 행사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자원부족’은 재량 행사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항로짓분석의 결과를 보면 ‘개별 고객 사정 고려’가 역시 재량 행사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자원부족’과 ‘업무위험성’은 재량 행사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일선관료 이론을 제시한 Lipsky(1980)에 의하면 일선관료들은 자원이 부족하고 업무수행 시 위험을 느끼면 재량을 사용하여 적응한다고 하는데, 수원시 일선관료들은 오히려 재량을 축소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적극적으로 재량을 행사하고 싶어도 자원적 여유가 없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사료되고, 위험한 업무를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에서 유리해지기 위해 규칙이나 매뉴얼대로 처리하려는 경향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한편, 일선관료들이 스스로를 국가정책전달자(state-agent)와 시민을 위한 봉사자(citizen-agent) 중 어느 쪽으로 생각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개별 고객 사정 고려’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 생각하는데 기여하고, ‘IT기술의 발전’은 국가정책전달자로 생각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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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7-03-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충북개발연구원 -> 충북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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