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개혁개방 이후 중국 당-국가 체제의 위기와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 = The crisis of the Chinese party-state regime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and democracy with Chinese character
저자
조희연 (성공회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9-314(46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이 글은 중국정치나 사회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특정한 경험적 분석을 지향하는것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정치이론과 민주주의론을 중국 정체체제 혁신의 과제와연결시켜 양자를 상호작용적으로 확장시켜보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이다.
필자의 시각에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 체제는 사회주의적 개발동원체제로 파악될수 있다. 현재 중국의 당-국가 체제는 스스로가 목표했던 개발과 성장을 성공적으로추동했지만, 반대로 그것에 수반되는 ‘성공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위기는 혁명이후 전제되어온 ‘당-국가와 사회의 일체화(一體化)’가 해체되는 양상, 혁명의 주력이었던 노동자와 농민이 개혁개방의 최대가 피해자가 되는 현실, 경제적 풍요화에 따라새롭게 ‘정치적·사회적 다원성에 대한 요구’가 출현하게 되는 양상, 나아가 다양한저항들이 분출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위기의 양상들이 ‘상호연결성’을 갖고 수렴되어 ‘위기의 국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잠재력을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서 수렴해내는 정치적방안들은 부재하다. 이런 차원에서 필자는 ‘사회주의 헤게모니정치’의 실현이라는 명제하에서 중국특색의 민주주의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구식의 민주주의의 현실형태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과잉보편주의’적 민주주의관과,민주주의를 서구 제국주의적 문물의 이식처럼 생각하여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과잉특수주의’적 민주주의관을 극복해야 한다. 오히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자본주의와시장을 분리하여 후자를 ―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 사회주의 경제를 풍부화하는 계기로 ‘전유(專有, appropriation)’했던 것처럼, 서구식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적 요소들’을 분리하여 후자를 ‘중국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풍부화’라는각도에서 ― 중국의 내재적인 민주주의적 요소들과 결합시켜 —전유하려는 지향을가질 필요가 있다.
필자는 중국특색의 민주주의의 구체화를 위해, 계급적·경제적 이해의 분화와 정치적 태도의 분화에 대응하여 그 차이와 균열, 갈등을 표현하고 수렴하는 ‘신민주적정치공간(new democratic political space)’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당-국가 엘리트들은 신민주적 정치공간을 불온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민이 당-국가 체제에 참여하는 ‘사회주의적 거버넌스’의 일부로 수용하려는 전략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그 공간이 헤게모니적 쟁투의 장이라는 인식 아래 당-국가 체제의 외부에존재하는 ‘비정부적 좌파’가 다양한 이슈영역에서 아래로부터의 좌파적 실천을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신민주적 정치공간’에서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갈등 자체를 완화하는 시장경제의 공공적 개혁이 강력히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시장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보장하는 초기적 프레임을 중국특색의 민주주의 중요한 구성적 내용으로 실현해가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8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4 | 0.81 | 1.257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