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가명소송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민사소송절차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Pseudonymous Litigation - Focusing on Civil Litigation in the U.S.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1-190(3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10(a)는 소장의 표제에 ‘모든 당사자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미국 수정헌법 제1조 및 보통법의 전통에 근거하여 재판절차의 공개 및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권이 인정되어 왔는바, 미국에서 당사자의 가명 또는 익명에 의한 소송수행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원은 오래전부터 재판공개의 원칙보다 우월한 당사자의 프라이버시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명소송을 허용하여 왔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고 전자소송이 보편화됨에 따라 재판공개는 획기적인 변화를 야기하였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수많은 소송기록을 전자적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고도로 발달된 검색엔진을 통해 정보를 검색, 분류하고 다른 정보와 결합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전 세계로 배포까지 가능하게 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폭증하게 되었고,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가명소송은 재판공개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청 사이의 합리적인 조화점을 찾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가명 허용을 통해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을 막아주어 당사자로 하여금 권리 실현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법원은 소중한 선례 축적의 기회를 마련하고, 비공개재판, 봉인 등과 같은 광범위한 비공개조치 대신 실명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대중은 사법시스템의 작용을 온전히 지켜보고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미국과 유사한 사회적 환경, 소송환경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국에서의 가명소송에 관한 논의 및 구체적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가명소송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입법을 통해 가명소송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실제 운용에 있어서 재판공개로 인한 공익과 상대방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 등 여러 요소들을 세심하게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1 | 1.1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9 | 1.176 | 0.4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