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산적 측면에 관한 연구 : 자활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 Productive role of national basic security scheme : Effectiveness analysis of the self support system
저자
전보경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0.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70(14쪽)
제공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법이 제정되고 보건복지부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을 고양시키는 생산적 복지사업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자활사업은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사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자활 소득과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과 사업에 참가하면서 느끼는 의식 변화들을 알아보고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자활사업을 통한 소득에 대한 만족감은 낮았고 근로환경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해하고 있었으며, 자활사업에 참가하면서 긍정적인 의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둘째, 자활사업의 효과성은 자활의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셋째, 참여자가 충분한 자활상담 및 자활교육을 받았거나 후원금, 가족 복지 서비스를 지원 받은 경우에 자활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하였다. 첫째, 자활의지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자활 후견기관의 역량 강화와 자활 담당자의 역랑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자활 지원사업 중 특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하고, 셋째, 가족자활 개념을 도입하여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진정한 자립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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