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반논문 : 유령집회,시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 Articles : A Study on the Status of Phantom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Management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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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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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84(24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경찰은 효과적인 법집행과 공권력 확보를 위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최대한 활용하고,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갈등 관리도 합리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아울러 경찰은 법집행과 갈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며, 다자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원활한 조정과 협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권유하는 수단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 들어 집단적인 의사표시를 위해 집회ㆍ시위를 사전에 신고하였지만 개최하지 않은 횟수 비율이 평균 약 96%에이르고 있으며, 대부분의 신고된 집회가 개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유령집회ㆍ시위의 건수는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문제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첫째, 사회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집단갈등의 주체들이 의도적인 목적으로 유령집회권을 행사함으로써 다른 집단의 집회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악의적인 권리 행사로 남용될 수가 있다. 둘째, 집회와 시위의 목적 달성은 주로 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겠지만, 이러한 사회 내 모든 분야에서의 불만은 곧 정치적인의사표시와 결정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적법하고 건전한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선거기간 동안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악용할 수가 있다. 셋째, 대기업의 경영철학이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고, 이에 갈등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은 의사표시를 집회ㆍ시위를 통해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다. 해당 기업에 우호적인 집단과 관련자들의 선점적인 유령집회권 행사는 기업의 노조단체 또는 비우호적인 집단의 의사표시를 봉쇄할 수도 있다. 유령집회ㆍ시위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먼저, 경찰은 다원주의 사회구조를 적극 반영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되, 유령집회ㆍ시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된 집회ㆍ시위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개최되지 않았을 때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와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장소를 선점할 목적으로 집회ㆍ시위를 신고한 경우 다른 집단의 집회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사전에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해야만 한다.
더보기The primary role of police should be take advantage of consensus to ensure law enforcement and public authorities, and police must resolve the diverse needs of conflict management. Also, police enforcement and conflict occur in the process of managing a large number of unspecified damages for personal injury and property damage should be minimized the multilateral negotiations and smooth adjustment. Recently, assembly and demonstration for collective representation were reported in prior reporting. However, phantom assembly not held in the ratio of the average came to 96.51% as reported in most meetings. These phantom assembly and demonstration reached the number of related issues can cause seriously. First, a number of conflict groups within social structure, phantom assembly by exercising the right of the meetings of other groups, are to block the malicious rights. Second, assembly and demonstration mainl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auses by a variety of cause. However, complaints from all sectors and political representation in society can be engraved with the political intentions behind it. Therefore, assembly and demonstrations should not be exploited with illegal campaigning during elections. Third, major company`s management philosophy can not give to satisfaction to all the people and the groups of conflict and complaints may be on display. Phantom assembly of amicable group of companies are often blocked by expression company`s trade union organization or representation of unfriendly groups intention. Therefore, phantom assembly and demonstration should be resolved. First, Police have to actively guarantee freedom of assembly in pluralistic society but the chief of police officers should be punished phantom assembly at a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tentionally not held with rational reason and this is going to punish based on sanctions and regulations. Second, assembly and demonstration of intentional purpose for preoccupancy must avoid to conflicts through administrative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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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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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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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4 | 1.24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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