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 확충을 위한 선병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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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02(18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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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병역자원의 감소추세와 병역이행에 대한 인식 변화라는 병무행정환경 변화를 분석한다. 특정 국가의 선병체계는 지리적 상황, 주변국가의 추세, 정치적 경제적 상황,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병무행정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이 주변국에 비하여 병력의 수와 질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층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다는 점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병무청은 병무행정체계에 전략적 관리를 도입하고 정책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선병체계에 있어서는 선병기준 조정, 여성의 군 참여 확대, 그리고 대체복무제 축소가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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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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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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