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북한인권 관련 법안 주요 내용과 쟁점 = North Korean Human Rights Bill: The Main Content and Rising Controvers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64(28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ending bill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to suggest an appropriate direction that the bill must take.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because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are paying attention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in both South Korean and international society today. The adoption of the UN Resolution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by the UN Human Rights Council (UNHRC) and the UN General Assembly show how dir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s in North Korea. When the UN Resolu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was adopted during the 63rd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in 2008,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ctively supported the adoption of the resolution.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four bill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have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by Congressman Hwang Woo-yeo,Congressman Hwang Jin-ha, Congressman Hong Il-pyo and Congressman Yoon Sang-hyun. All four have been consolidated into one bill, which is now pend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Bill clearly state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adopt regulations that assure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bill includes the following objectives: 1) to establish a North Korean Human Rights Record Depository; 2) to establish a North Korean Human Rights Foundation; 3) to establish a North Korean Human Rights Advisory Committee; 4) to outline basic plans which aim to resolv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nd to report to the National Assembly;5) to appoint a North Korean Human Rights ambassador; 6)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and 7) to increase support for NGOs that are working to improve human rights conditions in North Korea. Although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Bill is currently under examination at the National Assembly, the bill is likely to face many obstacles. Many worry that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will deteriorate even more with the enactment of the bill,so it might be better to pass the bill when the relationship is at its worst poi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raise awareness of the reality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by enacting the bill; however, at the same time, it must take a flexible and careful approach towards the North, avoiding further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본 연구는 북한인권에 관한 국내외적 관심이 증대되는 현 시점에서 국내에서 추진중인 북한인권 관련 법안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북한인권법안의 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을두고 있다. 최근 계속되는 UN 인권이사회와 UN 총회의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결의안은 그 만큼 북한 인권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우리 정부도 2008년 제63차 UN총회에서북한인권결의안 채택시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현 18대 국회에서 황우여 의원, 황진하 의원, 홍일표 의원, 윤상현 의원이 법안 4개를 발의하였다. 현재 국회에서는 4가지 법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ㆍ조정한 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북한인권 관련 법안에서 핵심 쟁점으로 되고 있는 사항들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재단 설립ㆍ운영,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인권 기본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북한인권대사 설치, 인도적 지원 원칙,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이다. 현재 국회에서 동 법안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중이긴 하지만,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에는 많은 난관이 있다. 북한인권법의 제정이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도 있지만, 현재 남북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오히려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기에는 좋은 시기일 것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서 북한인권 개선 필요성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법안을 유연하게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