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혁신전략
I. 冊究의 必要性파 目的화학산업은 다른 산업 거의 모두에 대해 後方옳業의 역할을 하는 소재산업이다. 즉, 다른 산업부문에 대해, 원자재를 공급하고, 재료의 고성능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제품의 고급화를 기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이다. 실제로, 타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경쟁력 제고에 대한 화학산업의 기여는 많은 연구를 통해 설명되고 있다.최근 우리나라의 화학산업은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화학산업의 두 주축의 하나인 석유화학산업에서는 생산능력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이, 그리고 정밀화학산업은 신물질 창출에 필요한 기술적, 인적자원의 부족과 中間體초洞化의 문제로 시련을 겪고있다.국제적으로는 최근 원료의 선택, 제조, 보관, 폐기의 全工程에 걸친 환경오염, 안전성등의 문제가 산업계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면서,화학산업은 환경적합형 공정기술개발과 환경 및 생체에 안전한 신물질을 창출해야 되는, 기존 물질과 공정의 전면적 교체가 불가피해지고있다.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화학산업의 발전전략의 제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그러나, 최근 대내외 여건의 변화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되어 왔던 발전전략에서 한걸음 나아가, 화학산업 발전전략 基調자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새로운 산업발전전략 基調의 핵심은 산업의 기술혁신패턴에 기초한 차별적 산업발전전략에 있으며, 기술혁신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기술혁신체제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이 보고서는 최근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대응할 화학산업의 발전 전략의 基調를 새로이 설정하고, 이러한 새로운 基調에 입각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n. 冊究의 內容과 冊究展開의 方向性기존의 화학산업연구는 통상 화학산업을 석유화학과 정밀화학으로 나눈 후, 각 산업의 산업구조 및 기술구조를 분석하고, 주요 제품군의 수급, 설비투자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형식을 취해 왔다. 그 내용을 보면, 문제점으로는 塵業政策的, 市場的接近方法을 통하여, 정밀화학산업의 中間體 空洞化문제, 취약한 기술문제와 석유화학산업의 수급불균형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는 정밀화학산업의 경우,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술능력 제고를 위한 R&D투자 확대, 제품의 새로운 용도의 개척을 통한 전방산업에서의 수요 확대등이 제시되었다. 석유화학산업에 대해서는 석유화학-정밀화학과의 연계, 가동율의 하향조정이나 불황 카르텔의 잠정적 인정등 현안과 밀착한 대응책이 일률적으로 제시되었다.그러나, 長期的인 화학산업의 技術華新戰略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기존의 연구들이 결론으로서 제시해 온 정책대안들이 「技術-塵業의 連結고리 缺如」와 「技術外的處方寫主」에 그치고 있으며, 보다 具體的인 實體對案의 제시가 부족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테면, 석유화학과 정밀화학의 連擊性제고를 위한 구체적,기술적 방법론의 제시가 없고, 제품의 새로운 용도 개척을 위해서는 어떤 技術開發體制의 構葉이 필요한가 하는 실천적 대안의 제시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산업정책의 기조 전환의 일환으로 천명한 「技術主導의 塵業政策展開」의 실천에 있어, 산업정책이 기술정책과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기술정책의 기조가 설정되지 못하였다.이 연구는 기술정책, 전략의 산업발전에 대한 역할과 기술정책과산업정책의 효율적 연계라는 관점하에 r 산업발전을 위한 기술혁신전략의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많은 화학산업연구에서이미 충실히 언급되어 온 현황과 構造的, 現像的문제점들은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룬 반면, 산업발전을 위한 기술혁신 전략의 구체적 내역을 심도있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시말하면, 산업정책적, 시장적 접근에 의한 부분은 기존의 많은 연구로 충분하다고 보고,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는 다른 방향으로서 기술혁신전략을 주로 다루었다는 의미이다. .技術外的部門의 戰略이 단기적, 상황대응적이라면 기술전략은 중장기적, 근원적 대응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기술전략의 제시에 있어서는 산업현안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정책의 기조와 체제, 추진전략의 구축을 의도하였고, 최근 구체화되고 있는 국내외의 영향요인들도 수용하고자 하였다.이에 따라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부분으로 전개되었다.첫번째 부분에서는 기존 산업연구가 다루어 왔던 방법에 따라, 화학산업을 크게 석유화학산업과 정밀화학산업으로 나누어, 현황과 문제점,이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을 정리, 분석하여 공통적인 문제와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제품군별로 단기적 전망을 제시하였는데, 취급한 분야는 현재 일반적으로 분류되고 있는 제품군 분류에 의거하였고, 주요 제품군 몇가지로 국한하였다. 이때, 국내제품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경우, 또는 제품군의 특성상 -특히, 석유화학산업의 주요 製品群- 필요한 경우에는 세계 동향, 특히 대부분의 경우에 경쟁국인 아시아동향도 비중있게 다루었다.결과적으로 석유화학산업에서는 수급불균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본 연구보고 서에도 수급불균형과 관련된 설비투자동향을주로 기술하였다. 정밀화학에서는 신물질 창출능력의 부족과 환경문제가 대표적으로 도출된 과제이며, 이는 실제로 기존의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던 문제들이기도 하다. 이 부분에서는 환경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두번째 부분에서는 첫번째 부분에서 파악된 문제들에 대한 기술적 대응전략을 각각 제시하고, 석유화학산업과 정밀화학산업 발전에 공통적으로 기여할 기술혁신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때, 기술개발체제의 기조에는 최근 구체화되고 있는 국제적 영향요인들을 수용하고, 화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변화되어가는 화학산업의 기술혁신 패턴을 기초로 국가차원의 기술개발정책의 기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세번째는 두번째부분에서 제시한 기술개발체제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 추진 전략과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추진전략은 새로운 정책기조의 구체화에 필요한 요소기술분류, 제품분류를 수행하였고, 전략적 자원배분의 근거로 삼을 경쟁력의 정량화 필요성에 따라 기술력 분석의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화학산업의 기술혁신 특성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방법론의 필요함을 설명하고, 이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력 분석방법을 제안하여, 몇가지 부문에 대한 기술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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