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전환기의 자동화기술의 확산전략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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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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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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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구조의 전환기적 인식과 새로운 정책기조현재 우리나라의 塵業構造는 산업간의 구조조정이 안정기 내지 정체기로 들어서고 또한 산업구조의 내용이 선진국형에 접근함에 따라 미래성장산업, 성숙산업, 구조불황산업이 混在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高度化· 合理化를 지향해야 하는 중대한 「轉換期」에 서 있다. 따라서 현재의 산업정책이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는, 과거와 같은 급격하고 인위적인 산업구조정책보다 각산업의 내실있는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산업발전단계와 기술내용이 서로 다른 다양한 산업분야들을 「함께 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공통적인 기술요소와 정책수단을 개발,시행하는데 있다. 즉, 생산공정의 개선, 제품의 차별화 ? 다양화, 고부가가치화등을 통해 개별산업의 차별적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보다 중요한 산업정책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우리나라 산업구조의 轉換期的인식은 먼저 이른바 선진국형 산업구조의 특징을 기초로 우리와 선진국간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산업구조가 선진국형에 근접해 있다는 실증분석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선진국형 산업구조의 특징은 국가간 구조가 매우 유사하며 나아가동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부분적인 조정만 일어날 뿐 그 변화추이가 매우 안정적인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우리의 산업구조가 ’80 년대를 통해 경험한 것과 같은 급격한 구조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후기산업사회에 진입하면서 산업구조의 질적 고도화가 지속될 경우 모든 선진경제권의 구조가 하나의 典型的인 형태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유사한 산업구조 형태를 향해 수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한편 우리의 산업구조가 이미 선진국형에 근접해 있다는 사실은 다양한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된 推論을 따른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70년대」의 구조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지만 이미 산업구조의 정체기에 들어섰다는 假定하에 r2000 년 이후」의 구조와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이러한 추론을 받아 들인다면 앞으로의 산업정책과 기술정책의 결합구조는 어느 정도 분명해진다. 즉, 많存塵業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분포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산업정책의 기조는 특정산업을 선별적으로 육성하거나 일부산업을 의도적으로 도태시키는 구조정책이 아니라 개별산업의 자체적인 경쟁력을 유지 · 강화시키는 방향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술정책이 보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이른바 新塵業에 대해서는 기술정책이 산업정책에 우선함으로써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기반의 확보가 선행되면서 점진적인 산업정책의 수행을 통해 하부구조를 갖춰 나가는 전략이 구사되어야 한다.2. 자동화기술의 산업연관성과 필요성산업구조가 중진국형에서부터 선진국형으로 移行하는 轉換期에는 크게 새로운 「問題」가 야기되거나 새로운 「條件」이 요구된다. 따라서 산업구조가 선진국형으로 성공적으로 변화하거나 선진국형에서 지속적인 고도화 ? 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러한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생겨나는 것이다.산업구조의 고도화로 파생되는 문제들로서는 노동구조와 임금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즉, 노동구조의 변화로 인한 전체노동력의 부족 또는 산업간 불균형분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임금수준의 전체적 상승 또는 국가간 임금수준의 평준화로 인해 임금경쟁력의 상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따라서 특정산업의 自生力내지 成長價在力은 노동력과 임금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그 關鍵이 된다. 한편, 새로운 조건으로서는 시장대응력과 생산조직의 확산능력이다. 즉, 다양성과 급변성의 양상을 보이는 시장수요의 변화패턴을 수용할 수 있는 신축성과 세계화 ? 현지화를 지향하는 생산조직을 유기적 · 동시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산업경쟁력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다.자동화기술은 그 기술적 속성과 기능적 용도에서 볼 때, 산업구조의 고도화에서 파생되는 제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경쟁요소들을 확보하는데 있어 가장 有用한 수단이며 또한 그 산업관련성 및 파급효과가 況塵業的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자동화기술의 확산은 그 변화방향과 목표의 측면에서 합목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또한, 자동화분야는 그 기술적 ?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하나의 독립산업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닌다. 前述한대로 기계, 전자,소프트웨어, 정보 · 통신등의 다양한 모체기술과 산업이 결합된 복합기술 · 복합산업의 성격으로 인해 기술 및 산업기반을 自生的으로 형성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자동화기산업이 대규모의 일반수요자를 위한 최종재, 표준화 제품을 생산 ?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공정설비 및 운용기법의 「中間材」를 제공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장을 구축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흔히 “불황에 가장 민감하고 경기회복에 가장 둔감하다”는 말로 대변되는 자동화분야의 시장적 특징은 자동화기술의 산업화를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이 두가지의 속성은 “자동화분야는 산업구조 변화의 함수”라는 결론의 근거가 된다. 즉 r 복합산업」으로서의 특성과 동시에 「중간산업」으로서의 특성은 자동화분야의 기술발전이 여타 기술공급산업들의 기술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자동화분야의 산업기반이 여타 수요산업들의 구성과 비중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되므로 결국 자동화분야는 전체적인 산업구조의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3. 자동화기술 및 산업의 문제점과 비교우위自動化부문은, 하나의 塵業으로서 커다란 성장잠재력을 지닌 미래성장산업인 동시에 여타의 미래성장산업, 성숙산업 및 구조불황산업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요소로서 지대한 전략적 가치와 파급효과를 지닌다. 다시 말해, 자동화기술의 확산은 전환기에 선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고도화 · 합리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況塵業的」인 해결방안의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화부문은 기술력이 아직 脫弱하고 산업기반도 지극히 微弱하여, 전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확산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본격적으로 공헌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체적인 산업화 및 기술발전의 기반을 확립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시장규모도 작을 뿐 아니라 산업조직도 미비하며 수요-공급을 연결할 슈 있는 메카니즘이 아직은 불안정한 상황이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대형 ? 첨단기술 및 소프트웨어분야는 거의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핵심부품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각종 통계자료나 조사보고서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국내의 시장기반을 구축하고 자동화율과 국산화율을 제고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자동화기술과 산업은 국제분업구조에 있어서도 특징적인 양상을 보인다. 즉, 시장구조도 대형 · 고가는 선진국 및 소형 · 중저가는 중진국으로 양분되어 있고 수직적인 분업이나 기술이전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중진국형 상황이 제공하는 위협요소와 기회요소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우리 특성과 여건에 맞는 발전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국내의 자동화기술과 산업은 현재 태동기를 지나 성장기로 진입하려는 중간단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점은 먼저 앞으로 우리의 자동화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적 전략과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는」 단계이다. 즉, 그 동안의 축적과 경험을토대로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술적 · 시장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평가가 가능한 시점인 것이다. 또한 현시점은 장기적 전략과 방향을 「수립해야만 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우리가 많은 산업의 발전과정에서 경험했듯이, 단기간의 catch--up을 위해서는최종재생산우선 ? 기초재 · 중간재보완의 j띤課程이 불가피하거나 오히려 가장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순서에 의한 발전은 해당산업이 본격적인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여 선진국들과 치열한 기술 · 시장경쟁을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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