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AI 알고리즘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規制에 관한 硏究- AI의 기술적 측면에서 법적 책임의 귀속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AI-based Unfair Trade Practices- Focusing On the Possibility of Attribution of Legal responsibility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26(2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AI 기술은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AI 알고리즘이 금융시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AI 알고리즘에 의한 각종 금융투자상품 매매 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기술 윤리 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AI 알고리즘은 현재 HFT, RA 등 알고리즘거래에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활용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AI의 법적책임 소재가 명확히 정하여지지 않는다면, 향후 AI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시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AI의 법적 지위 및 구체적인 규제 방안에 관하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AI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해서는 AI를 통한 의사 결정에 의하여 불법행위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법적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에 AI의 기술적 측면에 집중하여, AI의 특징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법적 책임의 주체를 검토하였다. AI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은 정해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적의 결과 도출을 목적으로 한 기계를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AI 알고리즘은 일종의 기술적 도구로 단순화되므로 이에 따른 AI의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다.
이처럼 AI 자체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다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대상인 AI 알고리즘 활용 주체에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지가 문제될 수 있다. 책임 귀속을 중심으로 AI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그 중 시세조종행위 및 내부자거래행위가 국내 자본시장법상 어떻게 규제될 수 있을지 향후 규제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데이터에 따라 활용 양상이 달라지는 AI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시세의 고정 및 안정행위, 연계조종행위 등 각각의 유형별로 발생할 수 있는 AI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백트래킹이나 스크리닝 등 규제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내부자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미공개중요정보가 AI 내의 빅데이터에 활용되는 내부자거래 상황을 상정하여, AI 활용주체가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 탐지 기능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 및 실효적 규제 방안을 제안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