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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의학’ 담론에서 발견되는 기표-정치(signifiant-politics)에 관한 연구 = A Preliminary Study on the Signifiant-Politics in the Case of ‘Personalized Medicine’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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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이십여 년 간 한국의 전문가 집단과 시민사회는 맞춤의학(personalized medicine)의 실현 여부와 그 효용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벌여왔다. 이러한 논의들은 주로 맞춤의학이 실현가능한 약속인지 아니면 단순한 과장광고(hype)인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는데, 이 글은 이러한 논의들이 ‘맞춤의학’이라는 용어의 ‘통시적 혼종성’과 ‘공시적 다의성’을 놓치고 있음을 지적한다. 본 연구는 맞춤의학을 행위자들에 의해 이용되는 수사적 도구(rhetorical device) 혹은 수사적 존재(rhetorical entity)로 보기를 제안하는 선행 연구를 좇아,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이루어진 약 9천 건의 국내 언론 보도 내용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는 "맞춤의학"이라는 용어가 기술과학 발전의 역사적 맥락에 맞추어 서로 다른 사회세계에 속하는 행위자들에 의해, 건강기능식품, 의료정보제공, 원격진료, 재생의학, 줄기세포연구, 환자중심진료, 질병중심임상처방, 사상체질의학을 가리키는 것으로 끊임없이 재정의 되어 왔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글은 맞춤의학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적 제언과 이론적 기여의 두 가지를 시도한다. 정책적 제언과 관련해서 이 글은 현재 정책 연구들이 역사적 다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각기 다른 대상들을 맞춤의학으로 설정하고 분석을 전개하고 있으며, 맞춤 의학을 보편적인 과학적 실재로 가정함에 따라 미국의 ELSI 연구 결과들을 한국 상황의 분석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론적 기여와 관련해서 이 글은 맞춤의학과 같은 신기술에 결부되는 정치적 함의를 검토할 수 있는 도구로 ‘기표-정치(signifiant-politics)’의 개념을 제시한다. 하나의 용어ㆍ단일한 기표가 다양한 의미체계 안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현상은 이전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기술과학이 혁신을 통해 등장하였을 때 관찰되는 것으로, 그를 지시하는 기표로서 언어가 갖는 본질적 결여가 파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신기술 분야에서 정책결정과 거버넌스가 중요한 것은 이 이유 때문이다. 신기술정책은 바로 이러한 기표의 무한한 흐름과 미끄러짐을 정박(碇泊)시키는, 의미의 고정점이자 기표의 누빔점(point de capiton, quilting point)이 된다는 점에서 상징계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 사례연구에서 볼 수 있었듯이, 기술정책 등의 사회적 합의가 누빔점을 제공하기 이전까지 신기술의 기표가 갖는 의미의 미끄러짐을 활용하는 행위자들의 특징을 기표-정치(signifiant-politics)라고 부를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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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e past 20 years, expert groups and citizens in Korea have debated on the usefulness of personalized medicine. These debates were mainly focussed on the possibility of the promise ? people mainly discussed whether it was a probable future or if it was just a hype. Following Hedgecoe and Tutton(2002) who argue that it is only a ‘rhetorial device’, we will analyze about 9,000 news media coverages that deal with personalized medicine. With these data, we will show that the same terminology of personalized medicine have been used very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time and people who use it. Our research will show that this term has both diachronic heterogeneity and synchronic equivocality. This has happened because of the innate lack that exists in our symbolic system. Policy and governance regarding new technology is important because they provide quilting point to those slippery term/signifiant. Also we would like to carefully suggest that we might be able to call this phenomena as signifiant-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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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들어가는 글
    • 2. 시기별 분석과 ‘맞춤의학’ 용어의 통시적 혼종성: 기표의 다양한 의미화 작용-1
    • 3. 사회세계 분석과 ‘맞춤의학’ 용어의 공시적 다의성: 기표의 다양한 의미화 작용-2
    • 4. 토의 및 결론
    • 참고문헌
    • 1 경향신문, "황우석교수 줄기세포 의미 전망/남녀노소 불문 ‘세포치료’ 길텄다"
    • 2 한겨레, "황우석 신드롬의 뒤안"
    • 3 국민일보, "황우석 교수와 루게릭병 공동 연구"
    • 4 경향신문, "황교수 가짜 줄기세포 파문/ 충격의 논문조작 전말과 전망"
    • 5 조선일보, "환자 몸속 칩이 혈당 체크, 폰으로 처방전 쏙"
    • 6 조선일보, "환자 癌 이식한 '아바타 쥐'로 테스트"
    • 7 경향신문, "혈액순환 도움 ‘써큘러버섯자실체’ 출시 외"
    • 8 충청투데이, "한의연, 2008 체질맞춤 헬스케어 기술 로드쇼"
    • 9 이투데이, "한기산, 유전자 검사 서비스 시장 진출"
    • 10 조선일보, "한국인의 '혈압·비만 유전자' 첫 발견... 개인별 '맞춤의학' 기대"
    • 11 머니투데이, "한국인 혈압.맥박에 영향주는 유전자 발굴"
    • 12 한국경제, "한국인 유전체 첫 완전해독 ‥ 이길여암당뇨硏ㆍ생명공학硏"
    • 13 매일경제, "한국인 유전자 첫 해독…맞춤 치료 가능해진다"
    • 14 SBS, "한국인 유전자 비밀 풀었다...본격 맞춤의학 시대"
    • 15 조선일보, "한국인 게놈지도 첫 완성"
    • 16 김소윤, "한국의 차세대맞춤의료유전체연구와 윤리적, 법적, 사회적 함의 연구" 2012
    • 17 이준석, "한국의 게임중독 논쟁과 기술 거버넌스, 그리고 기표-정치" (사)한국컴퓨터게임학회 28 (28): 11-35, 2015
    • 18 조선일보, "한국, 이대론 '줄기세포 식민지' 된다"
    • 19 세계일보, "한국 암치료 기술 어디까지 왔을까"
    • 20 김훈기, "한국 생명공학정책의 형성과 과학자집단의 정책 활동: 유전공학육성법 제정에서 ‘바이오텍 2000’ 수립까지" 한국과학사학회 32 (32): 187-221, 2010
    • 21 매일경제, "체질의학 국제심포지엄 개최"
    • 22 한국일보, "체질에 맞는 음식"
    • 23 파이낸셜뉴스, "진화하는 사상체질의학산업"
    • 24 동아일보, "줄기세포로 난치병 신약 개발하자. 黃우석 金성호황금듀오 손잡는다"
    • 25 한겨레, "줄기세포 파문 확산/‘환자치료 실용화’ 아직도 갈길 멀다"
    • 26 동아일보, "줄기세포 파동/ 서울대의대 교수 20명 ‘배아줄기세포 응용 가능성 과장’"
    • 27 김종영, "전통적 지식의 정치경제학 - 한의학의 바이오경제화와 천연물 신약 분쟁" 한국사회역사학회 17 (17): 77-111, 2014
    • 28 서울경제, "전통의학의 부활을 꿈꾸며"
    • 29 국민일보, "인터넷 건강사이트로 홈닥터 만들어보세요"
    • 30 내일신문, "인천 송도에 첨단의료복합단지"
    • 31 국민일보, "인제대 의대 신재국 교수팀,혈전증 치료 약물개인별 처방 기술 개발"
    • 32 한국일보, "인간게놈완성 그 이후"
    • 33 경기일보, "인간게놈과 맞춤의학 3일 일반인 위한 강좌"
    • 34 한국일보, "인간 게놈지도 완성"
    • 35 데일리메디, "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벤처사 5곳 고발"
    • 36 중앙일보, "유한양행 유전체 분석 서비스시장 진출"
    • 37 이경아, "유전체기반 분석의 질병위험도 예측방법" 2010
    • 38 이일학, "유전체 맞춤의학 연구와 위험의 개념 이해" 생명의료법연구소 6 (6): 23-40, 2012
    • 39 한국일보, "유전체 맞춤 암치료센터 개원"
    • 40 매일경제, "유전정보 활용한 ‘맞춤치료’ 뜬다"
    • 41 김상현, "유전자 맞춤의학(Personalized Genomic Medicine)의사회적 함의" 한국생명윤리학회 14 (14): 29-39, 2013
    • 42 세계일보, "유전자 검사하면 ‘우리아이’ 장래 보인다는데...빗나간 자식사랑"
    • 43 한겨레, "유전자 검사업체 강남등 수십곳 성업"
    • 44 경향신문, "유전자 검사로 맞춤식 건강관리-질병 유전 피할수 없다면 막아라"
    • 45 국민일보, "원로교수들 건강 포털사이트 ‘헬스로드’오픈’"
    • 46 한국일보, "외신 ‘줄기세포 배양’ 극찬 ‘의학사 위대한 발걸음’"
    • 47 머니투데이, "에쎌텍, '테라젠'으로 바이오사업 본격진출"
    • 48 한국경제, "언제든 맞춤의료상담 하세요"
    • 49 한겨레, "양한방 협진이 늘고 있다"
    • 50 한겨레, "양약에도 사상의학 통할까"
    • 51 조선일보, "암일까 아닐까... 유전자는 알고 있다"
    • 52 국민일보, "안티에이징 라이프센터 ‘차움’ 오픈"
    • 53 조선일보, "세계 최대규모 '게놈' 분석 완료"
    • 54 중앙일보, "성인 체세포로 첫 성공 … 환자 맞춤치료 진일보"
    • 55 한겨레, "성격·적성·지능·학습능력·키 등 유전자 검사 못한다"
    • 56 한국일보, "서울대 유전체의학硏, 한국인 남녀 게놈 '최고 정밀도' 해독"
    • 57 동아일보, "서울대 문신용교수 주장 ‘논문조작은 줄기세포 의학적 활용 불가능 입증"
    • 58 헤럴드경제, "서울대 "의료상담도 인터넷으로"
    • 59 문화일보, "생명과학, 그래도 희망은 있다 (4) 난치병 극복 경쟁"
    • 60 한겨레, "새 천년, 새 세기를 말한다 21: 제 2부 과학기술의도약- 6장 인간게놈 프로젝트의 빛과 그늘"
    • 61 경향신문, "삼성의료원, 미 LT사와 유전자사업 협약 - 인간유전체 분석·유전자 진단 치료 공유·협력"
    • 62 머니투데이, "삼성의료원 맞춤의학으로 간다"
    • 63 머니투데이, "삼성서울병원, 항체치료 세계적 대가 영입"
    • 64 이투데이, "삼성SDS,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예방의학에 접목"
    • 65 이데일리, "삼성, 신성장동력 바이오사업 시동 걸었다"
    • 66 중도일보, "사상의학은 민족 고유의 맞춤의학"
    • 67 대덕넷, "사상의학으로 세계 최고 의료서비스 국가 만들어야"
    • 68 내일신문, "사상의학과 유전체학이 만난다"
    • 69 뉴시스, "부산시, '한방'으로 난임 산모 125명 맞춤식 진료"
    • 70 이데일리, "보령제약, 유전체분석 서비스 사업 본격 진출"
    • 71 내일신문, "병원이야, 호텔이야"
    • 72 KBS, "바이오벤처, 신약개발 뒷전"
    • 73 조선일보, "명실상부한 첫 아시아인(人) 유전자 지도 서양인과다른 '맞춤 의약' 토대 마련"
    • 74 서울신문, "메디컬 라운지/ 메디코스 클리닉, 노화방지클리닉 개원"
    • 75 조선일보, "머지않아 맞춤형 항암치료... 암 예측 가능한 시대올 것"
    • 76 조선일보, "맞춤형 줄기세포로 망가진 심장 치료 첫 성공"
    • 77 문화일보, "맞춤형 유전자 정보 서비스 유한양행 ‘헬로진’ 상용화"
    • 78 중앙일보, "맞춤형 아기, 질병 원천봉쇄 … DNA가 팔자 고친다"
    • 79 김기영, "맞춤의학의 가능성과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8 : 27-57, 2012
    • 80 투데이코리아, "맞춤의학 시대가 오고 있다"
    • 81 파이낸셜뉴스, "맞춤의학 권위자 대거 방한.. 26일 분자의학국제심포지엄"
    • 82 중앙일보, "마크로젠 맞춤의학 가속화에 실적도 '방긋'"
    • 83 KBS, "류마티스 유전자 동서양이 다르다"
    • 84 문화일보, "동·서양 의학의 결합 ‘동서병원 합동센터’개원"
    • 85 동아일보, "다국적 ‘신 게놈프로젝트’ 출범"
    • 86 한겨레, "놈·놈·놈…이제는 ‘개인별 게놈’ 풀어낸다"
    • 87 조선일보, "내 모든 건강정보 '헬스 아바타'(사이버상 건강 분신)로 관리한다"
    • 88 매일경제, "나! 사이언티스트] (13) 연세대 이민구교수"
    • 89 박병원, "과학기술의 변화전망과 가족의 미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 90 문화일보, "게놈지도완성, 국내 전문가 반응"
    • 91 조선일보, "건강기능식품 시장… 겁나게 '쑥쑥'"
    • 92 조선일보, "건강검진시장 3파전 ..서울대병원 강남 진출"
    • 93 동아일보, "개인게놈시대 / <하>개인맞춤의학의 등장"
    • 94 동아일보, "개인게놈시대 / <상>염기서열 분석기술의 발달"
    • 95 국민일보, "개인 유전체 분석… 발병 위험성 예측"
    • 96 조선일보, "간단한 유전자 검사만으로 암전이 속도 예측 길열어"
    • 97 문화일보, "‘맞춤치료’ 의학유전학센터 문열어 外"
    • 98 조선일보, "‘맞춤 치료제’로 암환자에게 희망 준다"
    • 99 동아일보, "‘게놈 신분증’ 시대 성큼… 맞춤의학 혁명 온다"
    • 100 한국일보, "e-people/유진사이언스 노승권 사장"
    • 101 한국일보, "[헬스 프리즘] 유전체 맞춤의학 시대"
    • 102 경향신문, "[특집호] 맞춤치료시대 '특성화센터'가 열어간다"
    • 103 국민일보, "[전문가 시각] 장성구/맞춤의학 시대"
    • 104 한국일보, "[이정권 교수의 가정주치의] (7) 가족력을 아시나요"
    • 105 조선일보, "[오늘의 세상] '아시아인 게놈' 수수께끼 푼다"
    • 106 조선일보, "[암을 이긴다] "이 치료법은 환자분께만 씁니다"...통합진료에 유전자 정보 더해"
    • 107 조선일보, "[세계 석학21인이 본 21세기] ‘셀레라’ 창업크레이그 벤터"
    • 108 매일경제, "[사이언스 이슈] 개인별 맞춤 치료ㆍ신약개발 길열렸다"
    • 109 서울경제, "[사설/12월 6일] 맞춤의학의 길 연 '한국인 게놈지도' 완성"
    • 110 중앙일보, "[못 믿을 유전자 검사] 상. 오·남용 어느 정도인가"
    • 111 한국일보, "[메아리] 과학이라는 신화"
    • 112 서울경제, "[동의보감] 체질의학과 약물 유전체학"
    • 113 서울경제, "[동의보감] 맞춤의학과 체질의학"
    • 114 의협신문, "[기획] 유전자검사는 '의료행위'가 아니다?"
    • 115 세계일보, "[기획] 유전자검사, 어디로 가야하나: 비과학적 검사 규제, 관리감독 강화 등 선결과제 많아... 의료계, 정부, 시민단체, 바이오벤처 전문가 4인 심층인터뷰"
    • 116 한국경제, "[건강한 인생] 질병 발생전 미리 진단 맞춤치료한다"
    • 117 경향신문, "[건강]암 유전자 해독기술 발달로 환자별 ‘맞춤 치료’ 성큼"
    • 118 헤럴드경제, "[거듭나는 반월시화공단] 한국바이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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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 Lacan, J.,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1: Freud's Papers on Technique" W. W. Norton & Company 1988
    • 121 Mulkay, M., "The Embryo Research Debate" Cambridge Univ. Press 1997
    • 122 Hyun, J-H., "The Asian Body as a Business Plan: Post-genomics, Medical Tourism, and DTC Genetic Testing in Korea" 2013
    • 123 Jain, K. K., "Textbook of Personalized Medicine" Springer 2009
    • 124 Hedgecoe, A., "Terminology and the Construction of Scientific Disciplines: the Case of Pharmacogenomics" 28 : 513-53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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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6 Callon, M., "Power, Action, and Belief: A New Sociology of Knowledge?" Routledge and Kegan Paul 196-223,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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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 선민정, "Personalized Medicine의 도래" 바이오경제연구센터 2010
    • 131 선민정, "Personalized Medicine을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바이오경제연구센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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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5 경향신문, "2030년 미래의 한국 - 원격진료, 로봇이 집안일 ‘신세계’ 열리다"
    • 156 국민일보, "100명 DNA 전체분석 프로젝트… ‘한국인 맞춤의학’의 꿈"
    • 157 중앙일보, "1000 달러 게놈 시대의 암 맞춤 치료 – 1"
    • 158 중앙일보, "'한의학 국제박람회' 로 짚어본 한의학의 과학화 실태"
    • 159 대덕넷, "'한국인 DNA 청사진' 완전 해독…'맞춤의약' 시대성큼"
    • 160 고은지, "'맞춤의료' 시대가 열리고 있다" 44-5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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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 0.7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 0.66 1.0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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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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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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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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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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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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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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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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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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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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