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북한 인권담론에 관한 이해와 우리의 현실적인 제반과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3-210(1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북한 인권문제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하노이 회담 시북미간 협상 테이블에 놓여있지 않았던 의제인 인권문제가 다시 등장하게 되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과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 과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갈퉁은 서양 인권을 보편적 인권으로 파악하는 것은 서양이 아닌 곳의 인권 담론을 그 문화권 자체의 인권 전통에서 찾지 않는 태도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라고 지적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변형된 냉전의 산물로 남아있는 북한 정권을 상대로 우리는 어떠한 전략적 이해를 가지고 인권문제에 접근해야 할지에 관한 논의를 다양한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로서 체제 존립의 기로에 있는 북한 지도부에 보편적 인권을 요구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들 수준에서 점차 가용할 수 있는 범위로 상향시키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북한에서 역사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북한 인권 담론이 형성되어왔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변화를 점차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어떠한 접근이 효과적일지에 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The problem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s an issue not only in South Korea but also under increasing scrutiny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particular,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problems, which were not included in the negotiation table at the Hanoi Summit, is now brought up to light again and consequently requires some concrete discussions on its various aspects and issues.
Until now, the human rights problem has been dealt mainly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now South Korean society need to put aside the ideological conflict and deal with the human rights issues with a rational approach. Rather than demanding a comprehensive human rights improvement we should target specific matters such as the disabled persons, women, or the children in order to get small but real improvement little by little.
In order to understand this particular context, I will summarize the human rights problems that were produced through the historical process in North Korea and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human rights discourse in North Korea.
history shows us that comprehensive problems have a high probability of being interconnected with ideological problems and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get concrete results.
Realistically, human rights issue is connected with South Korea-North Korea relations as well as North Korea nuclear program. However, we should approach the matter by trying to persuade North Korea and seek gradual improvements. Matters such as the right of freedom and accountability should be handled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We should set up a discussion process in order to maximize the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the programs that approach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problem under the subject of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and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
Moreover, our important task would be to reassure North Korea that even if the human rights are gradually improved through economic reforms, the regime will be maintain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4 | 0.51 | 0.984 | 0.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