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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처분행위와 처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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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9-230(22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처분행위란 피기망자가 그 의사에 기초하여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 부작위 또는 수인을 말한다.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점유를 이전하는 교부이고, 재산상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는 재산상 이익의 이동으로 직접 손해를 야기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이다. 처분행위는 기술되지 아니한 구성요건요소로서 기망에 의한 착오와 재산상의 손해라는 사기죄의 요건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자기손상행위인 사기와 타인손상행위인 절도를 구별하기 위해 처분행위의 요소로서 처분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처분의사의 내용은 사기죄가 본래 피기망자로 하여금 처분행위의 결과를 모르게 속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과 자기손상범죄로서의 사기죄의 본질로부터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처분행위 인식설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서명사취 사례와 환급금 사기의 경우 피기망자는 처분문서에 관한 서명 · 날인행위 또는 현금인출기 작동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므로 처분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만 환급금 사기의 경우 특별법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우선 적용된다.
더보기A person who defrauds another, thereby taking property or obtaining pecuniary advantage from another,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For fraud to take place, there must be deceptive behavior, error and disposition of the defrauded person, the pecuniary advantage or property, and the occurrence of damage.
The act of disposition refers to the act or omission of a person who causes the damage directly to the property based on the will. Disposition acts as a component element that is not described, and functions to link the requirements of fraud, such as error and property damage. It is also necessary to dispose of fraud as an element of disposition to distinguish fraud as a self-damaging act from theft as a damaging act. Fraud is an offense that essentially involves deceiving a defrauded person without knowing the consequences of the disposition. And the nature of fraud, which is a self-damage offender, does not require recognition of the consequences of disposition.
So the disposition behavior awareness theory is valid. In the cases of signature swindling and refund fraud the defrauded person is aware of the fact that he/she is signing and sealing the disposal document or acting as an ATM.
In this cases, the intention of disposition is recognized and a crime of fraud is established. In the latter case,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loss caused by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and refund for loss’ is applied before the Criminal Cod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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