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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체계 개편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Study of the Recent Arguments for Local Government Reorganiz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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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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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0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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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치권에서는 시도와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는 이층제 지방정부체계를 폐지하고 시군을 통합하여 일층제 지방정부를 창설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시도와 시군구의 역할이 상당히 중첩되어 있어 한정된 행정자원을 낭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등의 인식에서다. 하지만 전국에 걸쳐 일층제 지방정부를 획일적으로 두는 것은 지방정부의 체계와 규모에 관한 이론과 실제, 그리고 지방분권화의 동향에 비추어보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이러한 시도를 이론과 실제의 양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본고에서는 지방정부의 체계와 규모에 관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1896년에 형성되어 이후 극히 부분적으로 조정되어 온 시도의 경계는 각국의 동향과 지역간 균형발전 등의 필요에 따라 보다 광역적으로 재구획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신설하는 도의 역할은 계획과 조정 등에 순화하며 집행사무는 모두 기초 지방정부에 이양한다. 이러기 위해서도 규모가 상대적으로 특히 작은 일부 시군구는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주도를 비롯하여 울릉군, 옹진군 등에는 일층제 지방정부만을 두어 이들이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한다.
There are arguments that the existing two-tier local government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among the major political leaders and the government authorities concerned. They make an attempt to abolish the 16 intermediate counties and 234 basic districts, and to establish about 60 to 70 unitary municipalities. This paper examines the recent political arguments critically in the light of theories and practices of the size and tiers of local governments.
The size of the counties and districts is already very large. Especially, the average population of the districts is the largest among the basic local governments of the world. Furthermore, such a transition to the unitary huge municipalities would make civic participation and governance difficult, and bring about central returns of the county functions to some extent which go against the times of decentralization.
The existing two-tier system has to be sustained. Some islands quite separated from the peninsula, however, should have the right to choose the existing place or a transition above respectively. And several very small metropolitan districts need to be amalgamated with an adjacent one.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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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7 | 1.27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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