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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의 측면에서 본 관계회복 : 회복적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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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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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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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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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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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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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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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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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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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1-3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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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본 연구는 수형자의 관계성 회복을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의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하였으며, 특히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가해자 관계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회복적 사법이 교정시설에 적용된 회복적 교정을 검토하였다. 회복적 사법이 교정에 도 입되게 된 배경과 국/내외 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회복적 교정의 장점과 효 과성, 회복적 교정이 해결해야할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회복적 교정 프로그램들을 통 해 피해자는 물론 수형자를 둘러싼 여러 관계성을 회복함으로써, 회복적 교정은 교정교 화와 성공적 사회복귀라는 새로운 교정 패러다임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전략 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미 부분적으로 시도되었던 회복적 교정이 향후 우리나라 교정에서 확대·시행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피해자 인식 및 공감 프로그램’의 시행,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 전문적 프로그램의 개발, 회복적 교정에 대한 인식강화, 책임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더보기- 국문요약
- I. 서론
- II. 회복적 교정
- 1. 회복적 교정의 도입
- 2. 회복적 교정 프로그램
- III. 회복적 교정의 효과성과 해결해야할 점
- 1. 회복적 교정의 효과성
- 2. 해결해야할 문제점들
- V. 정책제언 및 결론
- 참고문헌
- 발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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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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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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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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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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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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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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