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디자인보호법에서의 기능성 원리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28-436(9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과학기술 발전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 및 기능 등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의 디자인은 단순한 형상만이 아닌 제품의 판매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은 어느 정도의 기능성을 갖는 장식적인 물건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물건에 대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보호법」이 제 · 개정되었다. 고도화되는 물품에 대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번의 「디자인보호법」을 개정을 했다. 하지만 현행 「디자인보호법」제34조제4호에 따르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기능이란 디자인 출원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갖고 있다. 동 규정은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보호범위에서 벗어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해 배타적 독점을 방지하여 산업발전에 저해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규정이다. 하지만 디자인의 기능성과 장식성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실에서 등록요건으로서의 기능성 개념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 외 디자인 제도에서 기능성 원리에 관한 사례 및 입법례 분석을 통해 기능성 원리에 따른 디자인의 요부판단 및 등록요건으로서의 기능성 원리 연구하였다. 현행 지식재산법상 디자인 기능성 원리에 대한 경계 구분방안과 부당한 경쟁제한 방지 장치로서의 기능성 원리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더보기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various methods and functions are produced in one design and products are produced. This is not only a simple shape but also a key element in the sale of products. This is not only a simple shape, but also a key element of product sales. In general, a design can be seen as a decorative object with some functionality. In order to protect the design of these objects, the Design Protection Act was enacted and revised. According to Article 34 Subparagraph 4 of the current Design Protection Act, Designs with only shapes essential for securing the function of goods cannot be registered for design. In other words, the function is the object of the design application. This regulation is a regulation that is created to prevent the concern that it will hinder industrial development by preventing exclusive monopoly on the creation of technical ideas that are out of the scope of protection prescribed by the Design Protection Act. However, the functional concept as a registration requirement is important in the reality that the boundary between design functionality and decorativeness becomes ambiguous. This study examined functional principles as a main judgment and registration requirement of design according to functional principles through case and legislative analysis of functional principles in domestic and foreign design systems, and examined functional principles as a boundary classification pla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n unfair competition restriction prevention devic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