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 성과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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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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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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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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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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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중기청을 중심으로 정통부와 환경부 등도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은 본 연구팀의 그동안의 여러 연구와 2000년 6월 실시한 설문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제도의 절대적 부족을 들 수 있다. 중앙정부의 지방과학기술진흥 지원제도는 위에서 서술한 6가지 정도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21세기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과학기술 잠재력을 제고하는데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지원제도가 기술혁신주기(innovation cycle)의 뒷부분, 즉 창업에만 많이 치우쳐 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기술혁신주기의 후반 부문은 지방정부들의 과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앙정부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은 기술혁신의 전반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에 있어서 다양한 부처들이 참여하고있으므로 이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업지원제도의 경우에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중기청 등 다양한 부처들이 유사한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담당자들은 이들 유사한 정책수단을 한 부처로 통합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넷째, 중앙정부의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수단들은 소규모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대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사업은 가시적이고 대규모적인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많다. 특히 테크노파크 사업의 경우에는 대형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섯째, 중앙정부의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의 과학기술 마인드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은 지방정부의 대응자금과 같은 다양한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지역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 추진 및 조정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조정되고, 지방자치단체들간의 협력과 경쟁의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다. 지방과학 기술정책 수단은 제도적 지원, 직접프로젝트 지원, 간접프로젝트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은 기술혁신주기(innovation cycle)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각 수단들을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자원의 소요액은 서로 다르다. 제도적 지원수단에서 간접특정 지원수단으로 갈수록 자원의 소요액이 작으며, 기초연구에서 상업화 및 창업으로 갈수록 자원의 소요량이 작아지며, 기초연구의 경우에는 대학 및 기초지향적 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상업화 및 창업단계로 가면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커지게 된다. 이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그 동안 중복되어온 중앙정부부처의 과학기술 진흥수단에 있어서 역할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초연구는 과학기술부가 제도적지원, 공동연구지원수단을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지원수단을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두번째로, 응용 및 개발연구를 산자부, 정통부, 환경부가 공동연구지원, 직접연구지원수단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간접특정지원 수단을 통해 산자부는 신기술의 사업에 활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업화 및 창업은 중소기업청이 직접지원수단 및 간접특정지원수단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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