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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은 어떻게 ‘공정’이 되는가? : 페미니즘의 능력주의 비판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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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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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능력주의에 관한 사회 담론과 학술 논의가 활발하다. 불평등의 심화뿐만 아니라, 이를 공정하다고 믿고 정당화하는 원동력이 능력주의라는 데 주목하면서다. 군가산점제도 위헌판결 이후 지난 20년간 젠더 관련 담론장을 지배해 온 핵심 역동이 공정을 둘러싼 이전투구와 합의의 실패에 있다고 할 때, 페미니즘의 능동적인 논의 개입이 요청된다. 이 논문은 다양한 수준에서 전개되어 온 능력주의 비판에서 젠더 의제가 부수적 효과로 다루어지는 공백을 발견하고, 그동안 페미니즘 정치철학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온 논의 성과를 바탕으로 젠더 관계를 정의롭게 구성하기 위한 능력주의 비판의 쟁점을 제안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첫째, 능력주의가 여성을 정치 · 경제 · 사회적으로 배제적으로 포함시킨 근대 사회계약론과 그에 따른 분배 패러다임에 기초해 있다는 것이다. 능력주의의 성차별 구조는 정의를 재화와 물질의 분배로 접근하는 분배 패러다임의 한계와 더불어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능력주의는 이상적인 개인과 표준적인 노동자를 남성으로 상정한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구조를 경제적으로 비가시화해, 여성을 개인으로 호명하는(작동) 한편, 여성의 능력을 개인이 아니라 여성 집단의 특징으로 정형화하는(오작동) 이중적인 체계다. 이를 통해 능력주의는 젠더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노동 지위와 보상을 둘러싸고 젠더 관계를 배치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셋째, 오늘날 능력주의는 불평등을 자연적 질서로 두고 어떠한 형태의 평등 노력도 부정하는 신자유주의 기획과 결속되어 형성되었다는 데 그 고유성이 있다. 신자유주의적 능력주의는 성차별을 ‘공정’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이자 육화된 에토스로 기능하고 있으며, 구매력과 시장 경쟁을 통해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라는 포스트 페미니즘의 구조이기도 하다. 젠더 관계의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해 젠더 관계를 이익 충돌과 제로섬 게임으로 치환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의롭고 평등하게 구성하기 위한 제도적·실천적 과정에 이와 같은 논의가 개입되어야 한다.
더보기Over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heated social discourses and intense scholarly discussions about meritocracy. For inequality has been intensified, and at the same a lot of people think that the driving force behind this inequality is meritocracy. Meritocracy justifies the inequality as fairness. Over the two decades, after the veterans extra point system - Korean men used to get extra points when applying for public jobs for completing their military service - was found unconstitutional, the key dynamics that have dominated gender-related discoursive field were struggles over fairness issue and the failure of consensus making. Meritocracy, therefore, is also an important issue for feminism. This essay discovers that there is a vacuum in the various critiques on meritocracy - they address gender agenda only as an additional effect - and based on the existing discussions of feminist political philosophy, proposes an issue about critiques of meritocracy to construct more just gender relations. Firstly, meritocracy is founded on the liberal paradigm of distribution that is based on the modern theories of social contract. The theories themselves exclusively include women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socially. The sexual discrimination caused by meritocracy, and the structural limits of the paradigm of distribution that confines justice to distribution of goods, must be examined. Secondly, meritocracy makes invisible the sexually discriminative structure of labor market that assumes man as ideal individual and standard worker. Thus it is a twofold system, which appellates woman as an individual(functional), while it stereotypes women’s merit as characteristics of women as a whole, not of individual women (dysfunctional). Through this, meritocracy not only actively exploits gender relations, but also operates as a mechanism that arranges gender relations around labor market status and compensation. Thirdly, the peculiarity of present meritocracy is that it has emerged at the same time as the neoliberal project, which assumes inequality as natural order and negates any efforts for equality. This neoliberal meritocracy is now effectively combining itself with post-feminism, which attempts to realize women’s rights through competition and free choice. Based on these discussions, we could understand that meritocracy is now functioning as an institutional mechanism as well as an embodied ethos for making sexual discrimination ‘fair’, and that in order to correct present gender inequality, we need corrective approaches to distributional principle, as well as institutional efforts to tackle the structural injustices of sexual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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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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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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