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터넷 주권과 통제에 관한 연구 = Study on Internet Sovereignty and Control Power of Interne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53-372(20쪽)
KCI 피인용횟수
1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미국 위주, 영어 중심으로 동일한 내용의 세계화를 이룰 것으로 평가되었던 인터넷이 실제로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전세계 수많은 사용자들의 저마다 다른 가치와 언어,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획기적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기술도 지리적 구분과 정부의 강제력이 갖는 근본적인 중요성을 본질적으로 바꾸지는 못한 것이다. 지난 10년에 걸쳐 각국 정부는 해외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하고 자국 영토내에서 그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자국법을 집행할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 냈다. 이러한 인터넷의 갈라지는 상황 속에서 인터넷이 국경을 허물고 세상을 하나로 만들기는 커녕 오히려 지역별 상황에 순응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현상은 대역폭·언어·정보여과장치와 같은 장벽으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는 자국 내의 인터넷에 자국법을 적용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압력, 자신들만의 특성과 기호에 부합하는 인터넷을 요구하는 서로 다른 지역의 개인들과 그 요구들을 만족시킬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 사이트 운영자와 컨텐츠 제공자들의 존재를 반영한다. 그렇다면 국경 없는 인터넷의 희망이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 해석을 위해서는 인터넷에 대한 각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비교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정부의 통제로 인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한 합리적인 형량이 필요하게 된다. 인터넷 상에서 발생되는 많은 피해들과 위험원의 차단, 상거래 등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환경의 제공 등, 실제로 지역별·국가별로 존재하는 차이점들이 반영된 인터넷법제 속에서 인터넷이 더 효과적이고 유용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면이 있음을 인터넷 관련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파악해 봄과 동시에, 정부가 통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입과정에서 그 정부의 단점과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는 면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평가를 수행해 보아야 한다. 인터넷 세상 속에서 국경의 여전한 의미, 법치주의 원칙의 기능, 인터넷 이라는 매체의 특성에 기인한 인터넷 주권의 의미, 그 권리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법이론적 고민을 통한 개인의 개별권리와 그에 관한 국가의 역할론이 중심적인 연구내용이다.
더보기The seemingly borderless, transnational scope of Internet communications has made state sovereignty a common theme in commentaries discussing the propriety of Internet regulation. More radical opponents have argued that cyberspace constitutes its own state over which territorial governments have no sovereign authority to enact regulations. In this instance, the concept of state sovereignty provides a stable reference point for defining the scope of legitimate government authority. This paper provides an analysis of the concept as it is used in the regulatory debate and argues that assessments about the legitimacy of Internet regulation differ because of ambiguities inherent in the concept of sovereignty. First of all, I reviewed about the concept of traditional state sovereignty. and then I tried to compare three concepts(the realist, the representational, the postmodern). Each conception flows from a different set of assumptions about the nature of the state system, with each set of assumptions reflecting academic and popular attitudes toward the role of the modern state. After doing this, I considered a new relationship the control of cyberspace and state sovereignty. In the end, this conception of Internet regulation reveals the persistent tension and the question about how to balance pluralism and norm order within a real territorial stat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