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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대 고종의 통치권력 강화 논리에 대한 일고찰 = 君父論과 君師論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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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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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2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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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890년대 이후 고종이 군주의 어버이와 스승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수행의 정통성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군주의 통치권 장악ㆍ행사를 정당화시켜 나갔음을 밝히려는 것이다.
고종은 즉위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된 제왕교육을 통해 군주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며 군주관을 형성해 나갔다. 당시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전통적인 중화세계의 균열이 초래되고 있었으나 고종은 여전히 유교전통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군주의 지위와 책임ㆍ의무 등이 포함된 군주관을 키워 갔다.
고종 군주관의 핵심인 군부론과 군사론은 군주가 곧 백성의 어버이이자 스승이라는 군사부일체를 완성시키는 논리체제였다. 군부론에서 군주는 만백성의 어버이로서 백성을 친 자식처럼 돌봐야 하는 존재였고, 이에 대가로 백성들로부터 부모를 향한 절대적인 효가 전환된 형태인 충을 요구하며 군주권의 정통성 확보와 안정적 수행을 보장받으려 했다. 여기에 만백성을 바르게 교화하고 인도해야 할 스승과 같은 존재인 군주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고종의 군주관은 그가 1890년대 이후 통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으로 자신의 지위가 위태롭다고 판단하연서 보다 강력히 표출되기 시작했다. 고종은 전제군주를 표방하면서 자신을 보도하고 군주와 백성을 이어주는 관료들을 통치 대상으로 한정시켜 갔다. 또한 백성들의 정치 개입이 군주권의 안정ㆍ강화에 저해된다며 군주의 적자에 대한 일방적인 보호와 적자들의 군주를 향한 절대적인 복종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방침 제시와 실시를 통해 국가와 황실에 충성하는 신민으로 육성, 또는 재탄생시키려 했다. 다시 말해 고종은 군부론과 군사론을 군민 상호간의 협력과 조화보다는 군주의 일방적인 보호ㆍ교화와 신민들의 복종으로 규정하고, 이것이 군주와 신민의 의무이자 도리라 주장하며 군주의 모든 통치 권력 장악을 정당화하려 한 것이었다. 이처럼 1890년대 군주권이 직접적인 위협과 제한을 받는 상황 속에서 군주의 통치권 회복 명분으로 군주의 신민에 대한 부모나 스승과 같은 지위와 책임 완수라는 정통성을 내세운 고종은 결국 대한제국 선포에 이어 대한국국제로 군주의 전제권력을 성문화시켰다고 하겠다.
In December 1863, 12-year-old Kojong(高宗) rose as the 26th monarch. And until 1873, Kojong continued to concentrate on autocratic education while partaking in and collaborating with Daewongun(大院君) in his policy-making decisions and progress. During this period, this allowed Kojong to devote himself to imbibing the qualities of an emperor amidst a relatively open and safe political power structure and to form Confucian democracy ideologies and autocratic perspective. So Kojong had become recognize that monarch was father and teacher to entire people.
The logic behind status and power of a monarch equal to that of father(君父論) meant monarch had to care for all his people like a father. If he did, monarch could rightfully demand loyalty from his people. Such people's loyalty to their monarch became basis of monarch's sovereignty. Also the logic behind status and power of a monarch equal to that of teacher(君師論) meant monarch had a responsibility for the education and guidance of their people. And this logic behind status and power of a monarch was a point of Kojong's grip of power.
These logics started to strongly expressed in the 1890's because Kojong judged the Donghak Peasant Movement(東學農民運動) and Kabo Reform(甲午改革) incurred danger to his status. Then Kojong proclaimed that he took the leadership in state management and emphasized that he was father and teacher for his people. Due to full powers of Kojong, government official became to retinue from political partner. And Kojong realized that his people's political movement was dangerous to sovereignty, so he suppressed their political movement and demanded return to monarch's children. This meant his people were considered as a subject of obedience. At this time Kojong emphasized to take responsibility tor education, enlightenment, religion for his people. Also he pursued that his subjects was devoted to their nation and their monarch. Finally he succeeded to grip of power by proclamation of the Great Han Empire(大韓帝國) and enactment of Constitution of the Daehan Empire(大韓國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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