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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과정의 상징정치 연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 The Symbolic Politics of Study on the Destruction Process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s Building: Focusing on the Kind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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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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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7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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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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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결정을 핵심행정부의 주요 의사결정으로 보고, 킹던(Kingdon)의 다중흐름 모형을 통해 철거 과정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특히 철거 혹은 보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된 상징적인 언어 전략 내지 상징정치에 주목한다.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과정은 철거 이슈의 의제화 단계, 철거 결정 단계, 철거 집행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과정별로 킹던(Kingdon)이 제안한 세 가지 복수 흐름인 문제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의 요소가 어떻게 부각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총독부건물의 철거 찬성입장에서 일제식민지배의 청산, 나아가 역사바로세우기로 상징화되면서 ‘총독부 건물 선(先) 철거-박물관 후(後) 건립’이라는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다.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총독부 건물 철거를 현대사의 영욕이 서린 중앙청 혹은 민족 문화재가 보존된 국립중앙박물관의 철거로 정책 문제의 재정의를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결정 단계에서는 ‘박물관 선(先) 건립-총독부 건물 후(後) 철거’라는 대안을,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이전 복원’ 정책 대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한편, 일제 식민통치의 상징으로 건립된 조선총독부 건물은 일제 식민 지배로 19년, 정부청사인 중앙청으로 20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10년 등 다양한 정치적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이에 따라 철거 과정에서 조선총독부 건물은 상징 정치의 활용 속에서 철거의 찬반 입장에 따라 각각 다르게 호명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김영삼 정부내 핵심행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된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과정에서 주요 정책 행위자들이 상징적 언어 전략과 상징 정치를 구사하고 있음을 사례분석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struction process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s Building (JGKB) through the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The decision-making destruction process of JGKB is supposed to the decision by core executive government in this paper. Expecially, the pro or con about destruction of JGKB is related to the symbolic strategy or politics for secure legitimacy.
The destruction process of JGKB is divided into three steps: the agenda building, decision, implementation. This paper deeply explicate the main factors which is effect on the destruction process of JGKB. Kingdon suggest the policy window theory which is coupling the problem, policy, politics streams for decision’s opportunity.
KimYoungSam Government so-called Civilian Government symbolized the destruction of JGKB into the liquidating past history’ colony by the Japanese Empire or setting Korean History Right. Meanwhile, the opponent suggest the destruction of the Capitol Building or National Museum of Korea which is cherished modern history of Korea by redefinition of policy problem.
This results imply that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symbolic politics in policy process, expecially, after democratization 1987 in South Korea. In future study, it is needed to research on symbolic politics for abundant understanding executive government’s decision-making proces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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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1-0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 한국정치연구소영문명 : The Institute of Korean Political Studies Center for Social Sciences -> The Institute for Political Stud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8 | 1.481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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