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본권보호청구권의 구조와 체계에 관한 고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46(24쪽)
KCI 피인용횟수
18
제공처
본고는 헌법상의 국가의 객관적 보호의무를 전제로 하여, 이에 상용하는 주관적 공권으로서 보호청구권의 구조와 내용 그리고 보호청구권에 기한 국가의 개업에 있어서 그 정당성심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반론적으로 권리는 객관적 법규범을 전제로 하며, 사법관계에서 의무는 권리에 상응하게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공법관계에서의 의무는 공익실현을 위한 국민의 의무 및 국가의 의무로 대별되는데, 이러한 의무에 상용한 공법상의 권리가 사법관계처럼 반드시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법이론에 따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객관적 의무로서 기본권보호의무에 상용하는 권리로서 보호청구권이 인정되는가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에 있어서 본고는 그 전제로서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규정 및 그 근거 그리고 보호의무이행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기본권보호의무의 근거에 대한 현재의 논의에 대하여 그러한 논의의 실익과 관련하여 기본권보호의무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보호의무에 상응한 보호청구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를 독일에서의 논의를 분석하고 우리헌법체계에서 그것의 인정이 가능한가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우리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의 체계적 해석을 통하여 보호청구권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본고는 보호청구권의 개념, 구조적 특징 및 내용 등을 검토하고, 보호청구에 기한 국가의 기본권영역에 대한 개입의 정당성 심사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정당성심사는 보호청구권의 구조적 특징을 전제로 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즉 보호청구권은 그 내용적 관계가 일반적인 권리와 달리 국가-기본권 피해자-기본권 침해자의 3면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에서 그 정당성 심사기준도 세분화하여, 국가와 기본권피해자간의 관계에서는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고, 국가와 기본권침해자 간의 관계에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결국 국가의 보호의무이행이 기본권침해자의 심사가 선행되고 이와 더불어 과잉금지의 원칙상의 요소인 필요성과 법익형량성의 3단계 심사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This paper has started as the basic premise the objective protection duty of a nation. From these premise this paper investigated on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the protection request right as subjective public right which is corresponded to the objective protect duty, and moreover the legitimacy judging on intervention of nation that is based on the protection request right.
Generally, the right premises on the objective law and regulations. There is also the duty that is correspond to a right on law.
But the duty in the field of public law has separated as two duties, the peoples duty and the duty of nation for realization public interest.
In correspond to this law theory, this paper has investigated on the problem whether the protection request right corresponded to the objective duty which has been provided on constitution law is approved or not.
This paper in this study has investigated on the regulation of constitution on the protection duty of the basic right and its base and moreover the realization of a protection duty.
This paper has presented another foundation of the protection duty of basic right in related to the discussion of scholar on it. These presentation is based on interest of discussion on the protection duty of basic right.
This paper has investigated on the discussion of germany scholars to solve the problem with the approval of the protection request right and then study on the problem with its possibility in korean constitution system.
This paper has approved the protection request right with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article 10 and 37 paragraph 2 korean constitution and in its base investigated on the conception, structural character and content of it and moreover the judging of legitimacy on the intervention of a nation.
The protection request right is composed of three sides of the nation-violated people-violator and in according to it, the criterion of judging is itemized and the principle of too little protect prohibition is applied to the relation of nation and violated people and the principle of too much protect prohibition to the relation of nation and violator.
Finally, this paper has presented that the judging of suitability is went first and then the judging of three steps of the necessity and weight of law interest is applied, if the execution of protect duty of nation get accomplished by the restriction fundamental right of violato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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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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