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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발전략과 무역구조 = Development Strategies and Trade Structure in Korea
저자
정정도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무역학과 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6
작성언어
Korean
KDC
325.0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37쪽)
제공처
1950년대 말엽에 한국은 외국원조의 감소와 과거 식민지 생활의 경험 때문에 경제 자립의 의지가 싹트게 되었고, 때 마침 대두된 不均衡成長論과 당시 국제적으로 강력한 지지를 받던 外向的 開發戰略을 받아 들여 한국의 개발전략이 세워진 것이다. 1950년대 한국은 높은 인구증가율에 의해 많은 잠재실업이 존재하였으므로 勞動集約的 輕工業의 우선 개발을, 낮은 저축률 때문에 外資導入을, 자원이 빈약한 상황에서 자원을 도입·가공하여 수출하는 外向的 工業化를, 저기술 수준에서 先進技術을 도입했던 輸出主導型 高度成長戰略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輸出主導型 高度成長戰略에 의하면, 경제성장은 경제발전의 유일한 길이며, 높은 고용달성을 위해 고도 성장은 불가피하며, 판로를 수출에서 찾아야 하며, 투자재원은 강제저축과 해외저축으로 충당하며, 저임금과 기업의 대규모화가 국제경쟁력의 기반이며, 수출을 위해 중화학공업은 육성되어야 하고 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輸出主導型 高度成長戰略은 7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된 것이다. 수출증대와 국제수지 개선이라는 목표가 각 경제개발계획의 중점목표에 세워지고 현실적으로 貿易擴大政策의 지원을 받아 실현된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무역구조는 이러한 輸出主導型 高度成長戰略의 결과이었다. 이러한 무역구조는 수출구조, 수입구조, 무역의존도 및 국제수지 구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각 구조별로 그 구조의 변동추이를 고찰하고, 그 구조의 개선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세계경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무역정책의 방향정립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의 수출은 1, 2, 3차 계획기간에는 42.9%, 그 이후는 16.0%의 연평균 수출신장률을 기록하였고, 공산품의 수출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선발신흥공업국이 되었으며, 수출시장의 다변화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나, 수출의 외화가득률을 증가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의 수입은 1, 2, 3차 계획기간에는 27.2%, 그 이후는 16.2%의 연평균 수입증가율을 기록하였고, 中間財로 사용되는 원자재와 원유, 자본재의 일부, 곡물의 일부가 총수입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시장의 다변화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나, 수출의 수입유발도를 줄여나가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무역의존도를 낮추어 국민경제의 自主性을 높여야 하며, 한국 수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무역수지의 흑자에 의해 경상수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한국은 첫째, 국제시장에서 비교우위의 패턴 변화에 따라 산업구조를 조정해야 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수출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둘째, 한국 수출품의 질적 고도화는 물론 고급화와 다양화를 추진함으로써 多品種 少量交易體制의 구축에도 주력해야 한다.
셋째, 외화가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재·부품산업을 일으켜 원자재와 자본재의 자급을 실현함은 물론 자원절약적 기술개발에 주력함으로써 제조업의 원료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넷째, 중간재의 해외의존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자원절약적 산업구조로 조정하면서 자원절약적 기술개발은 물론 기술혁신에 의한 代替原料의 개발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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