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의 바람직한 구제책 ― 하급심 판례를 통하여 본 가벌성 여부, 비범죄화 필요성 및 바람직한 구제책의 모색 ― = Desirable Remedy for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s Occured by Submitting Other Persons' Personal Information in Court Proceedings ― Pursuant to court precedents, whether or not it is punishable, the necessity of decriminalization, and the search for desirable remed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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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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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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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0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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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정보 침해에 관하여 광범위하고 강력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재판절차에서 소송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이를 ‘제3자인 법원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제공 또는 유출한 행위’로 평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죄로 처벌하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이에 관한 하급심 법원의 결론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고, 이것이 민사상 손해배상, 나아가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사회일반의 인식은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의 연혁 및 주요 내용,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사처벌, 과태료, 과징금에 관한 규정들과 구제수단으로서 민사소송의 특칙에 관하여 개괄한다.
그 후 하급심 법원의 판례와 및 가상사례 몇 가지를 들어 살펴보고, 재판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의 특성 및 변호사를 통한 소송행위의 경우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함이 없이, 모든 경우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합리적 활용을 저해하고 자유를 위축시키며 형벌법규의 보충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밝힌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① 형사처벌규정의 행위주체 및 처벌대상을 축소하고, ② 예외조항을 적용범위를 넓히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며, ③ 처벌규정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하여 소추조건을 부가함으로써, 처벌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The prominent feature of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that it charges broad and strong criminal penalties for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n recent, the cases are often found where the parties to the litigation and other related persons during the court proccedings submitted data containing other people's personal information to the court was evaluated as 'an act of providing or leaking another person's personal information to a third party that is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The verdicts of the courts of 1st instances and courts of appeals on this matter are not unified, and it seems that Supreme Court decision that addressed this matter has not yet been issued. In the meantime, the public awareness of the fact that submitting such data to the court during litigation may result in infringing on the personal information of others, and that this may be subject to civil damages and even criminal punishment, is still very insufficient.
In this paper, first, the history and main content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provisions on criminal punishment, fines and surcharges as sanctions for violations of the law, and the special provisions of civil litigation as a remedy are outlin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judicial precedents of the courts of 1st instances or courts of appeals and some hypothetical cases, without taking into account of the characteristic of the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that may occur during the trial process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criminal punishment for all cases of information infringement that may occur during the court trial, may hinder the reasonabl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restricts freedom, and violates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of criminal laws.
As a solution to this, ① reducing the subject of criminal punishment and the target of punishment for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② broaden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exceptions and revising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③ setting the punishment regulation by adding conditions for prosecution, such as a crime indictable upon complaint are to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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