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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선연계 시세조종행위에서 시세조종의도성의 판단 -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 = Decision of manipulative intent in cross-market manipulation - focused on analysis of related foreign 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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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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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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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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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67-20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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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대표적인 현선연계 시세조종 사건인 ELS 기초자산 대량매도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손해배상 사건 일부가 대법원에서 처리되었으나 아직 RBS 시세조종 관련 증권집단소송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등 미제사건들이 남아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현선연계 시세조종이 다퉈질 소 지가 적지 않다. 현재까지 선고된 5건 판결과 관련하여 `헤지행위`라는 외피를 쓴 시세조종인지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현선연계 시세조종 혐의행위에 대하여 시세조종 의도의 판단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요청된다. 헤지행위가 기초자산의 대량 매매행위의 양태로 나타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시세조종 의도 여부의 판단은 결국 헤지행위의 구체적인 발현행태 및 해당행위를 한 금융회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과 불가피하게 연관된 것이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ELS 기초자산의 대량매도를 둘러싼 분쟁을 찾아보기 어려우나 트레이더의 헤지거래 항변을 다룬 Masri 판결, 그리고 종가조작행위에 관하여 시세조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Amaranth 판결 등이 우리법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또한 홍콩 심판원의 결정은 연계시 세조종이 문제된 몇몇 사건에 관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한 판결 또는 피징계자인 트레이더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사례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에 관하여 우리법 해석상 참고가치가 있다. 이 글에서는 향후 현선연계 시세조종 사건 실무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들 판결 및 결정문 소개를 통하여 외국 법원의 판단기준을 정리, 분석하였다.
더보기Recently, there are some conflicting decisions of Korean Supreme Court about Cross-market manipulation. One of the examples is disputes about price manipulative acts of ELS (Equity-linked securities) underlying assets. They shows different attitudes about hedging acts, so called delta hedging activities until far; some rules that underlying asset tradings are legitimate because they were done for hedging purpose while the other rulings judge that even hedging acts cannot be manipulative acts that artificially affects market prices. Therefore we need to find standards to decide hedging activities can be manipulative acts and if so what kind of components they need. Although ELS related disputes are not seen in U.S.A., there are some court rulings such as Masri and Amaranth decisions which can give important implications; these decisions show strict attitudes of American courts about cross market manipulation. In addition, Hong Kong Securities and Futures Appeals Tribunal (SFAT) also implies a level of duty of care needed for hedge trader on the suspicion of cross market manipulation. This paper introduces and analyzes the above court rulings and SFAT decision hoping to give helps our standard of manipulative intent in cross marke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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