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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신종플루의 위험성과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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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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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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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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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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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신종플루 바이러스는 2009년 6월 11일 대유행 공식 발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서 18,000여 명의 사망을 초래하고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다. 신종플루는 돼지 인플루엔자 A(H1N1)에 의해 발생했다. 신종플루의 임상 증상 발현율은 계절성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며 입원율이나 치명률도 계절성 독감에 비해 더 높지 않았다. 계절성 독감과 달리 젊은 연령에서 감염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사망자는 대부분 고위험군에서 발생하였다.
한국 정부의 신종플루 대응 계획은 구체성과 현실성에 문제가 있었기에 실제 현실에서는 수립된 계획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휴교 정책결정은 전문성이 부족한 교육 당국에 맡겨져 정책의 일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했다. 항바이러스제의 사용 지침은 일관성이 없어, 약제의 조기 유행 억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신종플루 백신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으며, 백신접종 우선순위와 접종순서 결정의 타당성과 결정과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었다. 신종플루 대응에서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공공 의료와 1차 의료의 역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또한 신종플루 대응 전반에 있어 형평성에 대한 관점이 부족했다. 그리고 정부와 국민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공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에 문제가 있었다.
The Novel influenza (NI) pandemic has caused more than 18,000 deaths worldwide since June 11, 2009. NI originated from swine influenza A(H1N1). The clinical attack rate was similar to that of seasonal influenza, and the hospital admission rate and number of case fatalities did not exceed those of seasonal influenza. It occurred more often in younger age groups, however, most deaths occurred in high-risk groups. Strategies to control NI in Korea were suboptimal regarding their conciseness and applicability as they were basically impractical. School closure policy was planned and implemented by the education authorities who did not have the competence to do this. Guidelines for the use of anti-viral agents changed frequently which resulted in confusion among health professionals and diminished the reduction of the pandemic by the early use of anti-viral agents. NI vaccine was not prepared in sufficient amounts, and the priority of vaccination was not based on the principles of the public health. The Korean healthcare system was not sufficiently prepared to manage and treat the influenza pandemic. Equity perspectives were lacking in all aspects regarding 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There was communication problem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government and people, and pubic health authorities and private hospitals and transparency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was not sufficient in policy making process. In conclusion, the strategies used to control 2009 influenza pandemic should be evaluated critically and concisely so they can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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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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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영문명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Academy of Critical Health Policy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3-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11-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상황과복지 -> 비판사회정책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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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8 | 1.28 | 1.3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35 | 1.67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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