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반 논문 : 정당설립의 자유와 정당법상 정당등록취소요건 = Freedom of Establishment of Party and Registration Cancellation Conditions on the Law of Par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53(39쪽)
제공처
1960년 헌법에서 정당보호조항이 도입된 이후로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도가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지만, 1963년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정당은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이후로 정당법에서 정당의 필요한 조직의 등록요건과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규정하여 정당국가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법에서의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은 그동안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많은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규정들은 현대로 오면서 엄격해져서 지역의 소수정당들의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었다.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도를 보장한다고 헌법에서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법을 통해서 소수정당들의 진입을 막고 양당정치를 구현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상당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제헌국회와 제2대 국회에서 보여준 무소속후보의 난립이 1963년 헌법이후 정당국가화를 지향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광복 후의 초기국회에서 문제되었던 무소속의원들의 난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도 함양(涵養)되어 있다. 오히려 정당의 전국적 범위가 확대가 지역정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막고 있다. 그동안 정당의 전국적 지향이라는 이유로 제·개정된 정당법상의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으로 인하여 지역의 군소정당은 그 설립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헌법상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도의 보장이 풀뿌리민주주의를 염두에 두고 규정한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군소정당들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 진다. 비록 대통령제에서 양당정치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도의 보장이 다원성과개방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에 있다고 한다면, 양당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도의 보장이라는 헌법의 명문규정까지 위반하여 정당법으로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소수정당의 진입을 막는 것은 위헌적이다. 지금은 지역의 소수정당의 발언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중앙의 지나친 간섭으로 지방은 낙후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거대 양당의 의기투합식 양당정치를 지양해야 하고, 지역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역정당들의 다양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지역정당의 목소리가 다양하면 할수록 정치의 신중성은 더해질 것이고, 중앙과 지방의 합의로 효율적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Since Protection Clause of Party on the 1960 Constitution was provided, Freedom of Establishment of Party and Plural-Party System has bee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But on Section 2, Article 7, the 1963 Constitution, after Provision, “the Parties must have the necessary organization”, was created, the new regulations on the Law of Party, Registration Conditions and Registration Cancellation Conditions of Party, has been to tendency of Party State Institution. However, Registration Cancellation Conditions of Party on the Law of Party, in the meantime, have continuously been made numerous amendments by Legislator, and, coming to modern times, the regulations has been strict, and Freedom of Establishment for Local Minority Party was appeared as a result of infringement. Even though Freedom of Establishment of Party and Multi-Party System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o block approach of Minority Party and to implement politics of Two-Party through the Law of Party are significant problems. Of course, although scrambling of independent candidates showed in the Constituent Assembly and the 2nd National Assembly was to the cause of action to tendency of State Institution for the political Parties after the 1963 Constitution, now, the problem of independent lawmakers in the initial National Assembly after liberation does not exist anymore, and consciousness of people``s democracy is cultivating. Rather, national expansion for the range of Party is blocking the freedom of political activity for Local Parties. Meanwhile, due to the nationally oriented purpose of Party and Registration Cancellation Conditions of Party on the Law of Party, Local Minor Parties have not guaranteed the freedom of establishment. Freedom of Establishment of Party and Multi-Party System on the Constitution are established in mind to Grassroots Democracy, Minority Parties based on local must be protected. Even if Two-Party System in Presidency can have the ability to provide the effectiveness of politics, Freedom of Establishment of Party and Guarantee of Plural-Party System on Section 1, Article 8 of the Constitution are grounded in Democracy, to realize Bipartisan Politics, Legislator violates Freedom of Establishment of Party and Guarantee of Plural-Party System on Section 1, Article 8 of the Constitution and, rules Registration Cancellation Conditions of Party on the Law of Party, by which approaching of Minority is blocked, and then that is Unconstitutional. Now is on an important time for opinions of Local Minor Parties. The Local is becoming outdated by excessive interference of the Central. The expression coincides with huge Bipartisan politics of Two-Party System should be avoided, and it is considered to be urgent that the diversity of Local Parties for their own voices in their areas should be ensured. The more the voices of Local Parties can be diverse, the more the prudence of politics will be added, which can be made of the agreement by the Central and Local, as a result, it will be effective.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