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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대일 점령 개혁조처와 일본보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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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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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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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0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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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본에 대한 점령개혁은 미국의 처분에 맡길 수 밖에 없었다. 미국은 일본의 체제 개혁에 대한 확실한 의지도 있었고, 또 이에 대해 검토를 거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왜 전후체제가 일본에 적합한 체제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 글은 전후체제가 일본에게 적합한 체재일 수 있었던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1) 전후체제는 알려진 것보다는 전전체제와 유사성을 많이 지니고 있다 : (2) 개혁과정에 일본측이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개혁의 내용을 일본적인 것으로 만들 수가 있었다. 전후체제는 변화였지만 일본적 패턴을 유지하는 변화였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부합하는 여러 객관적 사실이 그 동안 학계에서 많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부각되지 못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 비민주사회가 민주화에 성공한 대표적 모델로 지난 수십년간 독일과 일본이 너무 자주 인용되었고, 우연히도 이 두 나라는 2차 대전을 일으킨 주축국들로 전후 엽합국들, 특히 미국이 강제로 체재변화를 주도한 국가들이었다는 사실에 연유하는 것 같다. 이 글은 전후 일본의 개혁정책 형성과정에서, 기존의 통설과는 달리, 일본측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음을 부각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우선 전후 일본의 이념집단을 보수-진보 양 진영으로 구분하고, 이들 각 진영은 전후 일본 사회의 방향에 대한 시각이 달랐음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특히 일본 보수진영은 혁신파, 특히 공산주의자들의 준동과 일본의 공산화를 두려워하였고, 이러한 두려움이 이들로 하여금 미 점령당국의 개혁조처에 협조한 계기가 되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둘째, 농지개혁에 대해서는, 그것이 공산주의의 온상을 제거한다는 관점에서, 일본 보수층은 이미 전전부터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런 이유로 점령당국의 개혁조처에 협조하였고, 또 개혁의 방향을 그들의 의도대로 이끌어 갔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도 자유주의적 보수파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점령당국에 협조하였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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